주담대 금리는 높아지고…고금리 신용대출에 내몰리는 서민들

서민들의 대표적인 내 집 마련 자금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다시 오르고 있다. 지난 2일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대책이 발표되면서 돈 빌리기 어려워진 서민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로 몰리는 등 ‘빚 부담’이 가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7일 기준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국내 5대 은행의 5년 고정혼합형 주담대 평균 금리는 3.29~4.43%로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인 6월 21일보다 0.04%포인트 상승했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에서 우상향 곡선을 그렸다.

신한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상품 금리는 3.13~4.24%에서 3.22~4.33%로 0.09%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각각 3.20~4.40%, 3.37~4.59%에서 3.30~4.50%, 3.47~4.69로 0.10%포인트씩 상승했다. 농협은행의 금리도 3.21~4.35%에서 3.29~4.43%로 0.08%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우리은행은 주담대 완급 조절을 위해 올렸던 가산금리를 정상화하면서 전체 금리 수준이 낮아졌다. 우리은행의 이달 7일 기준 5년 고정혼합형 금리는 0.11%포인트 하락한 3.17~4.17%를 기록했다.

애초 일각에서는 제2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 출범, ‘8·2 부동산대책’ 등의 영향으로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가 급변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그러나 정작 시중은행들의 주담대 금리는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카카오뱅크의 초반 기세가 좋았지만 대출 규모가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니었다”며 “지금은 외부 환경보다 주담대 잔액, 목표치 등 내부 요인이 금리 결정에 더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에는 한국은행,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국내 시중은행들의 주담대 금리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관측이 많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한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정부와 시장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서민들은 주택마련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신용대출로 눈을 돌리고 있다.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로 줄어든 대출액을 마이너스통장 등으로 충당하려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마이너스 통장 한도만 받아놨다가 실제 대출을 진행하는 고객들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특히 저소득자들은 은행의 신용대출로도 여의치 않자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번 부동산대책으로 서울 관악구(투기과열지구)에서 7억 원 아파트를 사려면 기존(LTV 60%)에는 4억2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LTV 40%) 2억8000만 원으로 줄었다.

문제는 신용대출은 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높은 데다, 2금융권 신용대출(중금리대출)은 금리가 연 10% 중후반에 달해 서민들 빚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이 이달 내놓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는 상환능력을 더 깐깐하게 보는 만큼 저소득층의 대출 길은 더욱 막힐 것으로 보인다. DSR는 주담대 원리금에 그 외 대출은 이자만 반영했던 DTI와는 달리, 주담대 원리금에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등 다른 대출의 원금도 반영해 대출 한도를 정한다.

한국금융연구원 관계자는 "DSR는 기본적으로 저소득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된 만큼 금융당국이 저소득층 대출절벽을 보완할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