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2012년 9255명서 2016년 1만4214명으로”

한국당 김상훈 “마약청정국 지위 상실… 체계적 방안 마련해야”

최근 5년 사이 대마 등 마약류(향정신성의양품)를 불법으로 취급하거나 사용한 이가 5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사범은 2012년 9255명에서 2016년 1만4214명으로 늘었다.

이는 UN에서 정한 ‘마약청정국’ 기준을 넘어서는 수치다. UN은 마약청정국 기준을 인구 10만 명당 연간 마약사범 20명 미만으로 두고 있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연간 1만2000명이 기준선이다. 그러나 지난해 이를 넘어서면서 사실상 마약청정국 지위를 잃었고, 올해도 6월 기준으로 이미 7554명이 적발돼 마약사범이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간 총 5만5133명이 단속됐고, 이 중 21%인 1만1652명이 구속됐다. 올해는 6월 기준으로 7554명 중 1567명이 구속됐다.

마약류를 종류별로 보면, 마약은 2012년 582명에서 2016년 1383명으로 137% 증가했고, 향정은 같은 기간 7631명에서 1만1396명으로 49% 늘었다. 대마는 1042명에서 1435명으로 38% 증가했다.

압수마약 종류별로는 코카인 압수량이 2012년 64g에서 2016년 1만943g으로 급격히 증가했고, 대마초도 2만1722g에서 7만5525g으로 3.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은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마약류의 유통경로가 더욱 다양해져 마약사범이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다”면서 “식약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보건당국과 수사기관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향정 감시체계 구축 등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신종마약에 대비하기 위해 임시마약류 지정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위험성 정도에 따라 구분해 적절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마약류관리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