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60세대 훈련ㆍ취업ㆍ창업 원스톱… ‘신중년 인생3모작 패키지’ 신설

정부가 5060세대(50~69세)를 신중년으로 규정하고 생애설계-직업훈련-취·창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신중년 인생3모작 패키지'를 신설한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8일 열린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전체 인구의 4분의 1, 생산가능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5060세대를 신중년이라는 용어로 명명했다. 그동안 55세 이상인 사람을 고령자, 65세 이상인 사람을 노인으로 칭해 은퇴한 사람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초래했다.

정부는 최초로 '주된일자리➡재취업 일자리➡사회공헌 일자리'로 이어지는 인생 3모작 기반 구축을 위한 종합계획을 내놨다. 주된 일자리 퇴직연령(2016년 기준)은 49.1세이지만 실질은퇴연령(2015년 OECD 기준)은 남성 72세, 여성 71.1세에 달했다. 은퇴희망연령도 72세였다.

주요 정책은 △재취업 △창업 △귀농‧귀어‧귀촌 △사회공헌 등의 경로다.

가장 많은 신중년이 인생 2‧3모작 경로로 재취업을 선택하지만 신중년은 재취업을 위한 고용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통상 64세까지를 생산가능인구로 한정하던 그간의 제도, 관행에서 벗어나 69세 또는 그 이상 연령을 적극적인 고용정책의 대상으로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취업성공패키지 사각지대에 있던 중위소득 초과 신중년에게 ‘생애설계-훈련-취․창업’을 한번에 제공하는 '신중년 인생3모작 패키지'를 신설해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한다.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는 신중년 취업애로계층 39만명에게 취업성공패키지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참여수당과 훈련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실업급여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65세 이상 신규취업자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실업급여 적용을 확대한다.

신중년 적합직무를 개발하고,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중년을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창출장려금을 지급한다. 고용창출장려금은 2018년 2000명에 1인당 60만원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재취업 다음으로 신중년이 많이 선택하는 경로는 창업이다. 하지만 준비 없는 창업, 과열경쟁 생계형 창업 등으로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과밀‧생계형 창업은 지양하도록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하고, 주된 일자리 퇴직자의 제조업 기반 기술 및 경험과 청년의 ICT신기술 및 아이디어를 연계하는 세대융합형 창업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과밀지역‧업종은 진입을 억제하고 특화‧비생계형 업종으로 전환을 유도한다. 재창업패키지는 올해 2500명에서 내년 3500명으로 확대한다.

세대융합센터(6곳)를 통해 120팀이 세대융합 창업기업에 인프라부터 사업화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기존 시니어 기술창업센터(25곳)를 세대융합형으로 운영해 기술 퇴직자와 청년 창업가 매칭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

2016년 귀농‧귀어‧귀촌인구의 30%가 신중년일 정도로 베이비 부머 은퇴, 생태가치 존중 문화 등과 연계돼 귀농‧귀어‧귀촌이 사회트렌드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고, 초기 진입장벽 해소와 정착성공률 제고 등의 과제가 남아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가족단위 거주 및 현장실습이 가능한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체류형귀어학교를 확충하여 본격 귀농‧귀어 전 준비기회를 확대한다.

지역의 전문가와 귀농․귀어․귀촌인을 매칭해 농어업 기술 전수를 지원하며, 지역주민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漁울림마을(20곳)도 조성하는 등 지역주민과의 융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주거부담 완화를 위하여 주택구입 및 농어업 창업 융자를 확대하고 귀농‧귀촌 주택단지 시범사업(LH, 6개 시‧군)도 추진한다.

신중년이 보람있는 노후를 보내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의 잠재적 수요에 비해서 프로그램은 다양하지 못한 편이다. 행정안전부는 분야별 활동프로그램 및 우수사례 발굴로 여러 신중년 봉사단체와 연계해 참여를 유도하고, 재능기부도 자원봉사의 영역으로 포함하는 등 관련법을 개정한다.

신중년층의 관심분야, 경력, 지역 등에 맞는 사회공헌 일감을 자동 추천하는 맞춤형 일감 매칭서비스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고용부와 보건복지부는 소액의 활동 수당을 받는 사회공헌형 일자리와 공익형 노인일자리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신중년은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이라는 이중고 하에서 제대로 노후준비를 못하고 있다”면서 “이번 대책으로 신중년이 그동안 쌓아온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2․3모작을 영위해 전국가적으로 활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