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차관 “AI 방역대책 8월 내 발표...김영란법 개선안 논의중”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이달 내로 추가적인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취임 후 첫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를 열어 “AI 방역 보완 대책은 이달 중 나온다”고 전했다.

이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음 달이면 철새가 날아오기 시작한다” 면서 “그러면 또 대응해야 하니까 이달에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 된다. 내년에 있는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에라도 (대책 마련을)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평창 동계올림픽 때 AI가 발생해도 이동제한을 걸기 어렵다는 우려에는 “평창 쪽은 가금류가 적어서 그나마 좀 낫기는 하다”며 “최선을 다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개선안에 대해서는 “(영세 자영업자 지원 등을) 논의하고 있고 조속히 하려고 한다” 며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끼리 계속 협의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액 기준을 올리거나, 농축산물을 적용 대상에서 빼는 등 개선 방식에 대해 “그건 지금 논의 중이라 말하기가 어렵다” 면서도 “(적용 대상 제외는) 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에는 아니다”라며 가액 기준 상향에 무게를 실었다.

김 차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3개월 됐고 농정 분야도 개혁과 변화 요구가 많다”며 “쌀값 안정과 수급 대책, 김영란법 피해 최소화, 청년 농업인 육성, AI 등 현안에 대응하고 농업인 소득 안정 등 중장기적인 농업 발전방안 마련에도 소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