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예산전쟁’ .... 일자리 · 복지↑ㆍSOCㆍR&D ↓

김동연 부총리 “11조+α 고강도 구조조정할 것”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첫 예산안이 될 2018년 정부 예산안이 내달 1일 국회에 제출된다. 사회간접자본(SOC) 등의 투자는 축소하고 복지·일자리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이 편성될 전망이다. 특히 11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해 예산 확대를 요구하는 부처들과 갈등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물적 투자는 축소하고 복지와 일자리 투자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에 약 9조 원의 세출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데 여러 추가 정책 수요를 감안해 11조 원 이상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는 안건을 (회의에) 올리게 됐다”면서 “불요불급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 집행이 부진하거나 정책전환이 필요한 사업은 대폭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 첫해에 확실한 세출 구조조정이 돼야 5년간 계획한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단순히 양적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수혜자 중심의 사업구조 개선 등 질적 구조조정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몇몇 부처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부처가 구조조정의 아픔을 함께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장관들께 고통을 분담하자는 고언을 드린다”고 말했다.

올해 6월 각 중앙부처가 제출한 내년도 요구 예산은 424조5000억 원으로 올해 400조5000억 원보다 6.0% 늘어났다. 여기에 김현미, 김영춘, 김부겸, 도종환 장관 등 여당 의원 출신 실세 장관을 동원한 부처들의 예산 요구가 거셀 것으로 예상돼 예산당국과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부총리는 8ㆍ2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고 “정부는 계속 시장 상황을 주시할 것이며 필요에 따라서는 추가 조치 시행을 통해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는 차질없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증가세 연착륙과 빚을 지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두 가지 축으로 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준비해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