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에 2050년 경제활동인구는 현 수준의 87%

장년·여성 고용 확대하고 청년실업 줄이면 122.3만명 더 늘릴 수 있어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2050년 경제활동인구는 현 수준의 87% 수준으로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따라 장년과 여성 고용을 확대하고 청년실업을 줄이는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

10일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이지은 한국은행 부연구위원이 공동발표한 ‘인구고령화가 노동수급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의 고령화가 계속될 경우 경제활동인구는 2016년 현재 2811만4000명에서 2050년 2449만2000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취업인구도 같은기간 2705만7000명에서 2367만4000면으로 줄었다.

반면 은퇴시기가 5년 정도 연장돼 장년고용이 확대되면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경제활동인구는 78만3000명, 취업인구는 79만4000명이 늘 것으로 봤다. 현재 연령별로 ‘M자형’을 그리고 있는 여성고용도 ‘-자형’으로 확대될 경우에도 각각 44만명, 31만9000명이 늘었다. 청년실업이 절반으로 감소할 경우에도 취업인구는 13만9000명이 증가했다. 이 세가지 상황이 모두 발생할 경우에는 노동공급의 변화없이도 경제활동인구는 122만3000명이, 취업인구는 125만2000명이 늘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1955년부터 1963년까지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하는 2030년경부터는 노동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사회복지 서비스,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수리업, 보건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교육서비스업,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등에서는 이미 고령화가 진행됐고 신규인력 진입이 부족해짐에 따라 노동부족 현상이 클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출산·양육 지원정책과, 외국인 근로자 정책, 고령인력 및 여성고용정책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지은 한은 부연구위원은 “노동시장 수급상황은 경제활동, 노동시간, 생산성 등 노동공급 요인 변화와 기술진보 및 산업구조와 같은 수요요인 변화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다”면서 “부문별 인력유형별 차이를 충분히 고려한 신축적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