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정규직화…"질 높은 교육 환경 위해 정규직 실현해야" VS "교원법상 심의대상 아냐"

(연합뉴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이 필요하다." -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교원법상 심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 - 전국교원단체총연합회

지난달 20일 정부가 내놓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기간제 교사들이 제외된 것을 두고 기간제 교사 측과 교원단체 측의 갈등이 선명해지고 있다.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대표는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교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질 높은 교육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차별과 부당한 요구에 위축되면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이런 것들이 학생들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학부모 역시 아이들을 학교에 안심하고 맡길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제기하는 ‘형평성’ 문제에 대해 “우리도 서류, 면접, 수업 시연 과정을 거쳐 임용되는 것”이라며 “임용시험을 보지 않은 건 사립학교 교사들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그들은 시도교육청 즉 국가에서 임금을 지급받고 준공무원 대우를 받는데 그들에게 형평성을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라고 역설했다.

또한 박 대표는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인사체계에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임용고시가 없었다가 처음 임용고시가 생겨서 교사를 채용하게 됐을 때도 인사체계 혼란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다 임용고사 붙고 정교사로 발령받으면 기간제 교사로 일했던 경력이 다 인정 된다”며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화 할 때 기간제 교사의 경력도 모두 인정해줘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임용고사를 합격하도고 발령 받지 못한 대기자가 4000명이 넘는다. 기간제 교사 4만6000명을 대거 정규직화하면 누적되는 임용 대기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박 대표는 “대기자들보다 먼저 기간제 교사를 정교사로 임용하자고 주장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학생 수를 OECD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교사가 6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 필요하다”며 “그래서 정교사 임용 TO를 늘리는 것뿐 아니라 기간제 교사도 정규직화하라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반면 전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재철 대변인은 “현재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화하는 방법이 법상에 일체 규정이 안 돼 있다”며 “교직사회에 정규 교사로 들어오는 방법은 임용고사라는 절차를 거치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건 법적 심의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기간제 교사가 많으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내놨다. 그는 “아무래도 신분이나 처우나 이런 쪽이 안정화가 되면 (교육이) 질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맞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이게 법이라든지 또 임용과 관련된 원칙이나 이런 것까지 깨면서까지 (정규직 전환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법이나 원칙은 안정성이 중요하고 예측가능성이 중요한데 어떤 상황이 생겼다고 해서 자꾸 깨버리면 오히려 그게 사회 전반적으로 터져가지고 교육의 질적 저하라든지 내지는 더 안 좋은 쪽으로 나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기간제 교사를 정교사로 전환할 게 아니라 기간제 교사의 처우나 보수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학생 수를 OECD 수준으로 맞추려면 교원 수 증원이 필수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대해 김 대변인은 “임용고사로 뽑는 교원 수를 늘리면 되는 문제”라고 일축했다.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사람도 기간제 교사가 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기회비용 측면’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한편 기간제교사연합회는 9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신규 교사 확충과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