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박기영 인사 논란 국민께 송구”…이르면 내일 거취 결정할 듯

이례적 문 대통령 인사배경 설명 “과가 적지 않지만 공도 평가해 달라”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10일 오후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인사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려 국민께 송구스럽다"면서도 "박 본부장의 과(過)와 함께 공(功)도 함께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하며 인선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황우석 논문조작 사태’ 연루로 자질 논란이 이는 박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인선 문제에 사과하며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이례적인 문 대통령의 인선 배경 설명은 마지막으로 박 본부장의 공과 과를 알리고 이에 대한 여론의 평가를 받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박 본부장의 거취 문제는 이르면 내일 중으로 늦어도 이번 주말 안에 결정이 날 것으로 청와대 관계자는 보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인사 문제로 걱정을 끼쳐 드려 국민께 송구스럽다”며 “새 정부는 촛불민심의 구현이라는 국정목표를 실천함에 참여정부의 경험, 특히 실패의 경험에 대한 성찰을 소중한 교훈으로 삼고 있다”고 대통령의 뜻을 전했다.

박 본부장 인선 배경에 대해 박 대변인은 “참여정부에 비판적이었던 분들뿐만 아니라 참여정부에 종사했던 분들도 실패의 경험에 대한 성찰을 함께할 수 있다면 새 정부에서 같이 일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박 본부장은 황우석 교수 사건 당시 과기보좌관이었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지고 물러난 바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IT 분야와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경쟁력이 참여정부 시절 가장 높게 만들었던 공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박기영 본부장은 참여정부 때 과기 부총리제와 과기혁신본부 신설 구상을 주도한 주역 중 한 명이어서 그의 과가 적지 않지만 과기혁신본부에 적임이라고 판단했다”며 “과기혁신본부장은 그가 오래전에 했던 과기본부장과 같은 급의 직책이고 더 나은 자리도 아니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과기혁신본부 신설 배경에 대해 박 대변인은 “참여정부 때 가장 높았던 IT 경쟁력과 과학기술 경쟁력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후퇴한 것은 과기부와 정통부의 폐지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며 “과학기술계에서는 과기부와 정통부의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미래부의 명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꿨고 미래부에 차관급인 과기혁신본부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또 박 대변인은 과기혁신본부의 역할에 대해 “새 정부가 신설한 과기혁신본부는 참여정부 후반에 과기부에 설치했던 과기혁신본부가 그 모델이다”며 “하지만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가운데 정권이 바뀌고 폐지됐기 때문에 과기혁신본부의 위상과 역할, 기능은 아직 충분히 정립되지 않았고 운영의 경험도 일천해 충분한 위상과 힘을 가지고 역할을 다하게 하는 것이 새 정부의 큰 과제 중 하나다”고 얘기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로 인선 배경을 설명한 배경에 대해 박 대변은 “그를 임명한 이러한 취지에 대해서 널리 이해를 구하며, 이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다”며 “오늘 설명은 적어도 대통령이 인사권자로서 박 본부장을 왜 이 자리에 임명했는지 알리고 비판도 함께 받는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취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적어도 과학기술계가 과학기술혁신 전문단 집단.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여론을 참조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낸 것”이라며 “내일이나 이번 주말 안에 박 본부장의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는 (박 본부장 자질과 관련해) 국민께서 주는 말씀과 언론이 주는 말씀을 엄중하고 심각하게 또 진지하게 보고 있다”며 “인사에 있어 (임명 철회 등) 모든 카드를 열어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본부장의 거취는 현재 여론 악화를 고려한다면 자진사퇴 형식으로 갈지 임명철회로 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만일 정치권을 비롯해 과학계, 시민단체 등이 반대하는 상황에도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을 강행한다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