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5% 요금할인' 오늘 이통사에 통보....강행 노선으로 선회

긴급회담 무산되자 공문 발송 18일로 연기...22일 대통령 보고 전 마무리

정부가 다음달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인상안(20%→25%) 시행을 위해 관련 내용을 담은 행정처분 통지서(공문)를 18일 발송한다. 이틀 전 유영민<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통 3사 최고경영자(CEO)와 긴급 회동을 제안했지만 성사되지 않자 회유에서 통보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일각에선 이통사 CEO들이 모두 휴가를 간 시점에서 무리한 면담을 요구하는 등 25% 요금할인 시행 전 명분 쌓기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 정부 이통3사 CEO 긴급회동 실패, 18일 통보강행= 18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올리는 공문을 보낸다. 애초 16일 발송할 예정이었지만 마지막까지 이통사 CEO들을 설득해 보겠다며 18일 면담을 제안하면서 공문 발송도 이견조율을 한 뒤 보내기로 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이번주 이통 3사 CEO들이 모두 휴가 중이어서 회동 자체가 어려워지자 18일 통보 강행으로 노선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이통사 관계자는 "18일은 면담 일정이 잡힌 게 없다"며 "이번 주말 이틀 동안 실제로 장관과 면담일정이 잡혔는지도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써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안은 '선 통보, 후 논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과기정통부는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안에 대한 적용범위,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통보하고 난 뒤, 주말을 이용해 면담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 한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주말 동안 나온 내용을 갈무리해 오는 22일 선택약정할인율 시행과 관련한 대통령 보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유 장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제안한 이통3사 CEO 회동에 대해 "휴가 가고 출장 갔다고 하면 (다른 임원이) 대참(대리참석)이라도 하라고 했다"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해 "취약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들, 어려운 분들의 핵심 생계비 중의 하나인 통신비를 깎아 가처분소득의 얼마라도 좀 돌려주자는 취지"라며 지난달 하순 통신 3사의 CEO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호소하고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통3사 CEO들을) 끝까지 설득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만약 주말에라도 만나겠다고 하면 만나겠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신규 약정자뿐 아니라 기존 약정자에게도 25% 할인이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이통사에 강력히 전달해 왔다. 이통사들은 이에 대해 매출 타격이 크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25% 요금할인을 기존 가입자에게까지 적용하면 이통 3사의 매출 감소액은 3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기존 가입자에게도 선택약정할인율이 적용되면 130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월 4만 원 요금제를 쓰는 소비자라면 할인액이 매달 8000원에서 1만 원으로 2000원 가량 늘어난다.

◇분주한 이통사, 소송 가능성 마지막 저울질=정부의 부산한 움직임에 이통사는 당혹해하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통 3사는 일단 공문을 받으면 추가 검토를 거쳐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실무선에서는 대형 로펌의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소송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최종 의사 결정권자인 CEO의 결단만 남겨둔 상황이다.

이통사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25% 요금할인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가 국내외 주주들로부터 회사의 손해를 방관했다는 배임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주가는 미래 가치에 대한 것"이라며 "향후 CEO들이 사업에 대해 제대로 잘하고 미래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협의를 할 때 (규제, 지원 등에 대한 부분을)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으면 (주주들에게) 설명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5G가 상용화되면 다양한 서비스로 다양한 수익모델이 나타날 텐데 통신비 문제를 끝내고 5G 시장을 빨리 만들자, 정부도 온갖 노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반면 최근 반대급부로 주파수 할당대가 인하 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선 "주파수 할당대가 인하 등은 거래대상이 아니다"라며 선택약정할인율 인상과는 별개라는 점을 확실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