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불씨’ 금융권 노사 갈등 재점화하나

33개 금융사업장 사측 전원 산별교섭 불참…사용자協 “호봉제 폐지해야”

문재인 정부의 성과연봉제 백지화 방침으로 일단락됐던 금융권의 노사 갈등이 다시 불거질 조짐이다. 성과연봉제를 사실상 강제했던 이전 정권과는 달리, 폐지 결정을 노사 자율에 맡기기로 하면서 사용자 측을 대변하는 전국은행연합회와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의 공식 요청으로 이달 17일 열린 산별중앙교섭 복원을 위한 제1차 회의에서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에 소속 33개 사업자 측 대표 전원이 불참해 파행됐다.

이 자리에서 금융노조는 일주일 뒤인 24일 재차 산별교섭 개최를 요구하면서 또 다시 회의가 파행될 경우 총력투쟁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노조는 “전 산업 최초로 주 5일제를 도입하고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기간을 1년으로 단축시키는 등 한국 사회 전체의 노동조건 개선을 주도해왔다”면서 “산별교섭은 금융산업 산별 노사가 50년 넘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낸 산별 노사 모두의 소중한 자산으로, 복원하자는 요구를 거부할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은행권은 호봉제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미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SC제일·한국씨티·NH농협은행 등 7개 민간은행은 작년 12월 각각 이사회를 개최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한 상태다.

은행연합회 측은 “근속 연수에 따라 자동적으로 임금이 상승하는 호봉제는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직무 분석에 의거한 직무급제 도입과 함께 성과 측정에 따른 합리적 성과 배분이 필요하다”고 새 정부에 정책 건의를 한 상황이다. 임금의 유연성을 제고하면 은행권도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는 주장이다.

금융노조는 산별교섭 복원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지부별로 사측에 릴레이 항의 방문을 시작한다. 더불어 산별교섭 복원을 촉구하는 집회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