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결산심사 착수…與 “적폐 예산 청산” vs 野 “내년 예산 검증”

8월 임시국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국회는 21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별 회의를 열어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예산인 2016년 회계연도 예산 결산심사에 착수한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예산의 현미경 검증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적폐예산’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에 야당은 복지정책에 대한 재원 마련 대책을 추궁하며 내년 예산을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맞불을 놨다. 이번 임시국회는 정기국회의 전초전 성격이 강한 만큼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 간 치열한 기싸움이 예고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2016회계연도 정부 예산안 대비 총수입·총지출 내역을 점검한다.

또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등 각 상임위도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 업무보고를 받고 지난해 예산에 대한 결산에 돌입한다.

22일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결산 안건을 상정한다.

각 상임위별 예산·결산 소위원회가 결산 심사가 마무리되면 안건은 다시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예결위에 넘기게 된다. 결산 심사 안건은 31일 열릴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결산심사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종합정책질의 등을 통해 각 부처의 지난해 예산 집행 내역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연계된 ‘적폐지출’이 있는지 따져물어 현미경 검증으로 골라낸다는 방침이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지난 정부의 잘잘못을 들추기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 적정성을 따져보고 내년도 예산안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여야 간 양보 없는 설전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예결위가 18일 개최한 ‘2016회계연도 결산 공청회’에선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와 추가 증세를 둘러싼 공방도 예상된다.

한편 이번 8월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는 법률안 심사도 시작한다. 앞서 여야는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그동안 미뤄왔던 법안 처리에도 적극 매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