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일자리 창출] 중기부 1000억 특례보증… 고용 지원·청년 창업 유도

중기중앙회 ‘고용 정책’ 토론회… 중진공은 ‘일자리 추진단’ 출범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일자리 창출 전략과 전망을 다룬 정책토론회를 열고 중소기업 발전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사진은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일자리 정책방향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중소기업중앙회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계가 분위기 확산에 나서고 있다. 정부를 비롯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중소기업 관련 단체들은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제시하며 취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기부, 일자리 창출 위한 특례보증 시행 = 중기부는 최근 1000억 원 규모의 ‘일자리창출 및 청년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 지원을 시작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고용을 확대하고 39세 이하 청년의 적극적인 창업 유도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특례보증은 7월 22일 국회를 통과한 ‘일자리 추경’의 취지에 맞춰 고용을 직접 창출하거나, 창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청년기업에 초점을 맞췄다.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보증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했거나,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창업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일반 보증보다 10%포인트가량 높은 95%의 보증비율로 최대 5000만 원까지 신용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일 때는 약식심사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30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신용평가 결과의 최대 1.5배까지 한도를 우대해준다.

특히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받기 어려웠던 8~10등급의 저신용자를 위한 특례도 적용한다. 이때에는 보증지원 기본요건을 완화하고 보증비율도 100%까지 상향하며 은행을 통한 대출이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3000만 원 이하 소액에 대해서는 약식심사를 도입하고, 금리·보증료 등 금융비용을 최대 0.6%p 인하함에 따라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들이 ‘빠르고 저렴하게’ 자금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기중앙회·중진공, 토론회 열고 일자리추진단 출범 = 중소기업중앙회는 민간의 일자리 창출 전략과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방안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전략과 전망’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앞으로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수일 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센터소장은 ‘민간의 일자리창출 전략과 기업간 공정거래·상생협력’을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 기본 전략으로 규제 혁신, 공정거래 확립, 정부지원 합리화, 교육·훈련혁신, 고용안전망 확충을 제시했다. 중장기 정책 과제로는 수평적 네트워크 강화, 상생형 네트워크 강화, 개방형 네트워크 강화를 강조했다. 장윤종 산업연구원 4차산업혁명 연구부장은 4차 산업혁명의 산업 영향과 일자리 영향을 분석하고 “새로운 일자리는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업에서 창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뒷받침하고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일자리 추진단’을 출범했다. 추진단은 이한철 중진공 부이사장을 단장으로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단원들은 기획과 주요 사업부서장들로 구성됐으며 간사는 혁신전략실장, 사무국은 혁신전략실이 수행한다. 뿐만 아니라 학계와 관련 업계 전문가 3명을 ‘일자리 추진 자문단’으로 위촉하고 외부 의견을 반영키로 했다.

추진단은 중진공 내 일자리 창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다양한 사안에 대해 점검·개선하고 신규과제 발굴, 실적 관리 등을 총괄하게 된다.

중진공은 추진단을 통해 사업 전체를 점검하고 일자리 창출 구조로 혁신해 나갈 예정이다. 일자리 창출 성과에 따른 정책자금 금리 우대, 수출마케팅 등 모든 사업의 평가지표에 일자리 창출요소를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높은 사업 위주로 자원배분 및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국 31개 지역본(지)부를 통해 중소기업 현장의 일자리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소하며, 유관기관과 협업 추진 등을 통해 일자리 위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

중진공은 또 18일과 19일 이틀간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중소기업연수원에서 벤처창업투자 분야 부서장 역량강화 교육도 진행했다. 임원과 부서장 등 70여 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의 벤처창업과 투자에 대한 정책방향, 주요 이슈 현안을 공유하고 벤처창업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중진공의 역할 강화를 강조한 자리다.

중기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중소기업, 국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지원을 펼칠 계획”이라며 “기간제 계약직의 정규직화 등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