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신임 대법원장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 지명

▲신임 대법원장 후보에 지명된 김명수 춘천지법원장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김명수(사법연수원 15기) 춘천지방법원장을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부산 출신으로, 부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 해부터 춘천지방법원장에 재직 중이다

김 후보자는 진보 성향 판사들이 만든 연구단체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그 후신의 성격이 강한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내는 등 법원 내 대표적인 진보적 인사로 분류된다. 특히

현 양승태(69) 대법원장과 사법연수원 13기수나 차이가 나는 50대인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임명되는 '기수 파괴'의 파격적 인사가 단행됨에따라 향후 사법부의 대개혁이 예고되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김 후보자 지명 배경에 대해 "민사법 정통 전문 법관으로, 소탈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자신에게 엄격하고 청빈하면서 다른 사람은 포용해 신망을 받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배려하는 한편 대법원의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기틀을 다진 초대회장으로 UN(국제연합)에서 펴낸 인권편람 번역서를 출간하고 인권에 관한 각종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법관으로서 인권 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법관 독립의 소신을 갖고 사법 행정의 민주화를 선도해 실현했다"며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를 구현해 국민에 대한 봉사와 신뢰를 증진할 적임자"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지명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원장에 임명되면 양승태 대법원장에 이어 16대 대법원장이 된다.

대법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는 물론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