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위 설치‧운영 의견 달라”는 과기정통부에 산업부 “…”

국민의당 김수민 “백운규 산업부 장관, 뒷짐만 지고 있었나”

산업통상자원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에 미온적 대응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은 2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전체회의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4차산업혁명위 구성원인 산업부는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옛 미래창조과학부)와 올 들어 위원회 관련해 단 한차례 제대로 문서를 주고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나마 과기정통부에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 규정에 대한 의견조회를 해왔으나 산업부는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 들어 산업부와 과기정통부는 325건의 문서를 주고 받았지만 이 가운데 4차산업혁명위와 관련한 문서는 지난 7월20일 과기정통부가 산업부로 발송한 ‘4차산업혁명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의견조회’ 단 1건뿐이다.

과기정통부는 이 문서를 통해 산업부에 ‘4차산업혁명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초안을 보내면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붙임과 같이 제정을 추진하고자 하니, 24일까지 회신해달라.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처리하겠다”고 알렸다.

산업부는 백운규 신임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서 임명장을 받은 7월21일 이 문서를 접수했지만, 과기정통부가 요구한 기한까지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수민 의원은 “애초에 장관 15명 이상이 참여하기로 계획되어 있던 4차산업혁명위가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중소기업벤처부, 고용노동부 장관 4명 참여로 줄어들었는데도 중기부 장관은 아직 지명도 안되고 있고, 산업부 장관은 4차산업혁명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만드는데 뒷짐만 지고 있었던 셈”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