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 친환경 농가 68%, 농관원 출신 농피아가 인증”

(식약처)

살충제 검출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친환경 농가의 68%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퇴직자가 들어간 민간업체에서 인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농관원과 인증기관의 유착으로 살충제 계란 사태와 친환경 인증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산란계 농가 전수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기준치 이내로 인증기준을 위반한 친환경농가는 37곳이다.

이 중 농관원 출신이 들어간 민간업체가 인증한 친환경 농가는 25개로 전체의 68%에 달했다. A업체 7개, B업체 5개, C업체 4개 등 각 업체에서 인증을 준 부적합 농가가 여러 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농관원 출신이 없는 인증기관의 경우 부적합 친환경 농장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현재 농관원 출신들이 민간 인증업체 6곳의 대표를 맡고 있다. 또 지난해 말 기준 민간인증기관 64개 업체에 소속된 심사원 608명 중 농관원 출신 심사원이 80명으로 전체의 13%를 차지했다. 이 중 E업체의 경우 전체 35명의 심사원 중 24명(68.6%)이 재취업한 농관원 출신 퇴직자로 채워졌다.

박 의원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며 “농피아에 장악된 인증업체들의 부실관리로 인해 친환경농가 인증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처하고 말았다. 농관원과 민간 인증업체 간의 유착관계를 척결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