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내년 국가채무비율,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

고령사회 진입 40.9% 전망…인구구조·소득 감안하면 재정건전성 위협할 수준

한국이 고령사회로 접어드는 2018년 국가채무 비율은, 앞서 해외 선진국들이 고령사회로 진입할 당시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우리나라는 내년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14%를 초과하는 고령사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22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D2)은 43.2%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12.2% 대비 많이 낮은 수치다. 하지만 소득 수준이나 인구 구조 차이 등을 감안하면 선진국보다 높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2만7000달러로 오른 2014년 당시 국가채무 비율(D1)은 35.9%였다. 같은 소득 수준에 도달할 당시 선진국을 보면 독일(45.5%), 영국(52.3%), 일본(61.6%), 프랑스(66.6%) 등의 수준이었다.

한국이 고령사회로 접어드는 내년 국가채무 비율 전망치는 40.9%다. 프랑스가 고령사회로 넘어간 1979년 국가채무 비율은 32.6%, 독일의 경우 1991년 36.8%로 한국보다 낮았다.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율이 정점을 찍은 지난해 국가채무 비율은 38.3% 수준이다. 이 경우 프랑스는 1986년 40.7%, 독일은 1991년 36.8%로 우리와 비슷했다.

한국의 조세수입 대비 국가채무 이자지출 비율은 2015년 기준 8.8%로 나타났다. 국가부채 규모가 훨씬 큰 독일(6.8%)이나 프랑스(7.0%)보다 높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이자지출 비율에서도 한국은 1.63%로 독일(1.56%)보다 높았다. 부채비율이 6배 높은 일본(1.93%)과 비교해도 격차가 크지 않았다.

국채 발행으로 국가채무가 늘면서 이자지출도 증가해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의 현재 국가채무비율이 양호하다고 해도 국가채무를 통한 재원 조달은 향후 이자 부담을 초래해, 복지 등 필요한 분야에 투입될 재원을 구축하는 재정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