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오늘부터 새정부 첫 업무보고…文정부 ‘개혁정책’ 탄력

문재인 대통령이 22일부터 31일까지 취임 후 처음으로 22개 정부부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번 업무보고는 단순보고 형식이 아닌 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진, 부처 장관 및 실국장들 간에 사전 각본 없는 ‘정책 토론 대결’ 형식으로 진행돼 주목된다. 새 정부 출범 100일 직후 이뤄지는 첫 업무보고인 만큼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책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 30 동안 정부과천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고 정책토의를 한다.

참석 대상자는 총 128명이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에서는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이효성 방통위원장 이하 실·국장이 참석하며, 최병환 국무조정실 1차장과 기재부, 행안부의 관련 실장도 참석한다.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반장식 일자리수석, 홍장표 경제수석, 김현철 경제보좌관, 박수현 대변인 등이 배석한다.

여당에서는 김태년ㆍ신경민ㆍ유은혜ㆍ홍익표 의원이 참석하며, 외부 인사로 이신두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가 참석해 연구자 중심 혁신 토론 때 전문가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이날 업무보고는 국민의례와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 을지훈련 상황보고, 부처별 핵심정책보고, 부처별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유 과기정통부 장관과 이 방통위원장이 10분씩 부처별 핵심정책을 보고하고, 두 부처가 각 26분씩 핵심정책 토론을 한다.

이들 부처는 핵심 대선 공약이었던 휴대폰 선택약정 할인율 25% 상향조정 등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을 비롯해 연구자 중심의 연구개발 혁신과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 계획, 방송의 공정성 회복 방안 등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23일에는 외교부와 통일부, 25일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가 업무보고를 한다. 이어 28일 국방부·보훈처·행정안전부·법무부·국민권익위원회, 29일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 30일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31일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순으로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특히 대북문제·세제개편안·재벌개혁·한미FTA(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부동산 정책, 살충제 계란 파동을 다루는 외교·통일부, 기재부, 공정위, 산업부, 국토부·농식품부 업무보고가 최근 현안과 맞물려 많은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무보고 대상인 22개 부처 중 업무 관련성을 기준으로 9개 그룹으로 묶여 문 대통령에게 올해 하반기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 정책 2가지 정도만 10분 내외로 최소화해 압축 보고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의견을 내거나 추가 지시 사항을 내린다. 이어 같은 그룹으로 묶인 2~3개 유관 부처가 모여 정책 현안을 놓고 문 대통령과 40여 분간 설전을 벌이게 된다. 역대 정부에서 부처 업무보고는 주로 대통령에게 상향식으로 보고하는 방식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파격적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당초 청와대 수석실 소관 업무를 중심으로 부처합동으로 업무 보고를 진행하려 했지만 문 대통령이 신임 장관들이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이른 시일 내 업무를 파악하고 다음 달 정기국회에 대비할 수 있도록 부처별로 따로 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도 이미 각 부처에서 취합한 중점과제 몇 개를 미리 보고받고 사전에 공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는 장관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업무보고는 부처 출범식을 겸해 다음 달에 별도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