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文대통령 '창조경제' 폐해 지적…"영혼없는 공직자 안돼"

▲문재인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신뢰성 하락을 지적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정부 '창조경제' 정책의 폐해를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년 간의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방송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며 "정권 뜻에 맞추는 영혼 없는 공직자가 돼선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방통위)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10년간의 과기정보통신 정책과 방송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자는 국민과 함께 깨어있는 존재가 되어야지, 정권 뜻에 맞추는 영혼 없는 공직자가 돼선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찾은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정부에서 '창조경제' 정책을 추진해온 과기정통부에 대해 혁신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이효성 방통위원장 등이 함께한 가운데 모두발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주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배우고자 한다"며 "비전문가 관점에서 먼저 몇 말씀 드리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 비해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국가경쟁력이 많이 낮아졌다"고 먼저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세계 최고의 R&D(연구개발)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데,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또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서 일본이 22명이 노벨과학상을 받는 동안에 우리나라는 후보자에도 끼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도 많이 뒤처졌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통신비도 높은 편이어서 식품비와 주거비 다음으로 가계에 지출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통신비' 관련 발언은 이날 과기정통부 업무보고에서 제외됐던 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해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분석된다.

방송 현실에 대한 개혁 의지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방송의 경우에는 언론자유지수가 민주정부 때보다 크게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공영방송은 독립성과 공공성이 무너져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라며 "인터넷상의 언론의 자유도 많이 위축됐다는 평가"라고 말했다. 또 "이러한 반성의 관점 위에서 오늘 활발한 토론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처럼 부처 업무 전반을 나열해서 보고하는 방식으로 하지 말고 핵심 정책에 집중해서 토의하는 방식으로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적극적인 토론 참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이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올려놓은 밑거름이 됐다"며 "그동안의 공로에 깊이 감사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들은 새로운 공직자상을 요구하게 됐다"며 "공직자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이지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국민들이 새 정부에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며 "그 과제를 수행하려면 공직자가 개혁의 구경꾼이나 개혁 대상이 아니라 개혁을 이끄는 주체라는 자부심과 열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특별히 당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정부출범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지금까지는 새 정부의 국정방향과 계획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성과와 실적으로 보여줘야 할 때"라며 "새 정부가 강조하는 개혁도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꿔주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