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야당, 근거 없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코드인사’라 비판”

“사법부, 사법 적폐 일어나지 않는 기풍 만들어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 춘천지법원장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과 관련해 “야당이 아무 근거 없이 다짜고짜 사법부 장악을 위한 ‘코드인사’라고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근무했던 춘천지법원장 출신이라니 개인적으로 기대가 크고, 현재 파동으로 진통을 겪는 사법 개혁의 적임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권 시절처럼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일도, 그럴 마음도 없을 것”이라면서 “3권 분립 정신을 철저히 존중하고, 김 후보자 지명이 사법부 개혁의 신호탄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소수 엘리트주의에 빠진 보신주의 사법부를 깨워야 한다”며 “특정학군 출신들, 온실에서 길러져낸 엘리트 법관들이 특정 학교의 인맥으로 채워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관생도처럼 길러지는 엘리트 사법 관료를 깨는, 이런 관성을 타파하는 노력이 앞으로 보여져야한다”며 “판결 문장이 아무리 수려하고 논리구조가 그럴싸해 보이고, 기술적으로 판결 모양새를 갖췄다고 해도 그 안에 정의와 진실이 담겨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종이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대표는 또 “투박하더라도 판결문 안에 사회 공분이 보이고 정의와 인권이 드러나며 다양한 소수 의견도 존중해주는, 그래서 우리사회의 거울이 되고 미래의 좌표 찍는 법 해석과 판결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강기훈씨 유서대필 조작사건’을 언급하면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 강씨가 죽은 김기설의 유서를 대신 써줬는지 아니었는지 하는 것이었는데, 그 증거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필적 감정과 그 감정이 잘못됐다하는 일본인 전문 감정사의 증거 중 어는 것을 증거로 채택하느냐의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황한 사법부는 기계적인 국과수 감정을 채택하고 강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며 “이후 강씨는 후유증으로 불치병에 걸렸고, 이 사회에 대한 좌절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이래서 정권에 순응해온 사법부가 어떤 사건에서, 왜 그와 같은 일을 저질렀는지 이번 기회에 제대로 사법부가 그 치부를 드러내고 양심을 고백하는, 사법 적폐가 일어나지 않는 기풍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