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탈원전…文정부 핵심정책, 원안대로 살아남을까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정기국회

여야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주도권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전열정비’ 에 돌입하면서 주요 상임위원회별 주요 계류 법안과 현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추석 이후로 국정감사 일정이 미뤄짐에 따라 여당은 쟁점법안 통과를 서두르고 있고, 야당은 이에 맞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를 중심으로 적극 저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국토교통위원회는 최대 현안인 ‘8·2 부동산 정책’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태세다. 이번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투기성 자본을 차단하기 위해 내놨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주택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것인데 부동산 시장이 투기꾼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막을 것”이라며 “시장이 잡힐 때까지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부동산 대책 관련 국토위 소관법안으로는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및 정비사업 분양분 재당첨을 제한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불법전매 처벌을 강화하는 주택법, 오피스텔 분양과 관리 개선과 관련된 건축물분양법 등이 있다. 이에 야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번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이번 대책은 수요 쪽에 치중한 대책”이라며 “재개발 용적률 확대 등 공급 확대책이 따라줘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아울러 매듭 짓지 못한 환경부와 국토부의 ‘물관리 일원화’ 관련 정부조직법 문제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국토위 소속 야당 관계자는 “당장 결산국회에선 현안으로 국정 100대 과제에 포함된 사회간접자본(SOC) 문제위주로 논의할 계획”이라면서도 “그러나 물관리 소관 문제가 논의되면 다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이름이 바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탈원전 정책이 단연 뜨거운 감자다. 정부와 여당은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한 ‘탈원전’ 정책 실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선 산업위에 계류 중인 신재생 에너지 보급과 활성화를 위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 ‘에너지법 일부개정안’ 등의 법안 통과가 뒷받침돼야 한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정부의 탈원전정책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반발의 강도를 높이고 있어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호타이어·동부제철 등 국내 주요 기업의 해외 이전·매각과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영향 등 산업 계 현안도 이번 정기국회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산업위는 28일 이와 관련한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현안보고를 진행하기로 한 상태다.

장병완 위원장은 “국내 기업이 외국에 매각될 경우 수천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지만 정부는 채권단과 금융 분야의 구조조정만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며 “국내 산업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산업구조조정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놓고서도 여야 간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원회의 경우 가장 큰 관심거리 중 하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관련한 법안 통과 여부다. 공정위는 법 개정을 통해 미스터피자 전 가맹점주 자살 사건 등으로 사회적 논란이 된 가맹본부의 보복조처를 막고, 보복행위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사건 등 가맹본부 임원의 비위로 가맹점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경우 배상책임을 지도록 할 계획이지만, 아직 관련 법안들은 국회 계류 중이다. 이외에 전속고발권 개선안, 징벌적 손해배상의 3배 명시화 등도 현안이다.

금융위원회의 경우 은산분리 완화 여부가 최대 쟁점이다.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은 세를 불려가고 있지만 금융회사가 아닌 기업이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4%까지만 가질 수 있게 한 현행 은산분리 규정 때문에 발전에 발이 묶여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은산분리 완화 법안이 쏟아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재벌사금고화를 막는다는 이유로 그간 은산분리 완화에 부정적이었지만 시대적 상황이 변한 만큼 입장이 바뀔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함께 공정위와 금융위가 정기국회 개회를 즈음해 내놓을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방안, ‘가계부채 5개년 계획’도 실효성 등에서 국회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최우선 현안으로는 ‘국정 100대 과제’인 주당 근로시간 단축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 등이 꼽힌다. 여당은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자문위가 선정한 국정 우선 과제인 만큼 물러서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야당의 반발도 만만찮다.

환노위 소속 한국당 신보라 의원실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개정과 관련해 “현재 당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면서 “24일부터 열리는 연석회의에서 상임위별로 회의를 할 예정인데,구체적인 당론은 이 때가 지나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