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조선사에 4년간 RG 1000억원 지원

정부가 중소조선사 지원을 위해 선수금환급보증(RG)을 4년간 100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중소조선사 대상 RG 발급 원활화 방안’을 발표했다.

RG는 조선사가 선박건조 중 부도 등으로 선박인도가 불가능할 때 금융회사가 선주에 선수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보증이다. RG가 발급 돼야 수주가 성사된다.

정부는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중소조선사에 발급하는 RG에 대해 75%까지 신용보증기금에서 부분보증을 하는 형태로 지원할 계획이다.

100억원 규모 선박 건조 시 산은·기은이 조선사에 80억 원의 RG를 발급하면 신보는 산은·기은 RG에 60억원을 보증하는 형태로 리스크를 분담해 중소 조선사 RG 발급을 지원하는 것이다.

보증 규모는 4년간 연 250억 원씩 총 1000억 원 규모로 소진될 때까지 운용된다. 재원은 산은·기은·수협 등이 신보에 특별출연해 마련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조선업황이 어렵지만 중소조선사를 중심으로 이차보전사업, 선박 현대화 사업 등 신규 발주 수요가 늘면서 RG 발급에 차질이 생겨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중소조선사의 업력과 이차보전사업 등 지원사업 성격, 건조능력과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대상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으로 51개 중소조선사 중 30여개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외에도 시중은행이 중소조선사 RG발급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RG 발급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공유한다. 인도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정부 신조지원 사업에 시중은행들의 RG 발급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과 중소조선사가 분기당 1차례씩 모이는 정례 실무협의체도 구성해 RG 발급 애로사유와 해결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