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지서ㆍ통지서 이제 카톡으로 받는다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문 시범사업으로, 송수신 확인되는 '온라인 등기'로 확대

(뉴시스)

정부가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서와 세금 고지서 등 각종 정부 문서를 카카오톡과 라인 등 모바일 메신저로 발송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각종 고지서 및 통지서를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라인 등) 등으로 받아 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물론 많은 해외 국가에서 온라인을 통한 문서를 유통하고 있다. 특히 일부 문서의 경우는 향후 법적분쟁 등에 대비해 오프라인상의 등기우편과 같이 온라인에서도 송수신이 확인되는 ‘온라인 등기우편’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2012년 우리나라가 도입한 샵메일(#메일)이 온라인 등기우편에 해당한다. 그러나 샵메일은 이메일과 달리 가입·이용절차가 불편하여 개인보다는 주로 국가와 기업(G2B) 부문에서 이용됐다.

과기정통부는 온라인 등기우편을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모바일 메신저, 이메일 등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사업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안내문을 하반기에 발송한다.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안내문은 연간 2000만 건의 종이를 사용하는데 이를 모바일 발송으로 변경하면 연간 약 45억 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장석영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온라인 등기우편이 이번 고시개정으로 확대돼 보다 많은 분야에 조기에 적용되고 안착될 수 있도록 홍보는 물론 부처 간 협의를 적극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