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협, 민간-공공 기능 분리한 주택정책 인수위에 건의

대형주택건설업체들의 단체인 한국주택협회가 대통령직 인수위에 지방 부동산경기 회생을 위한 대책등 108건의 건의사항을 제출했다.

18일 한국주택협회는 지난 10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자유시장경제원리를 존중하는 정책 전환으로 주택ㆍ부동산 시장 회복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 구축을 위한 108건의 '주택시장 정상적 작동을 위한 정책과제'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지난 17일에는 협회 회장단과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와의 간담회에서 인수위에 제출한 정책건의서를 건교부에도 건의했다.

협회는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거래를 활성화 시켜 집값 안정을 유도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하고 “양도세와 종부세 그리고 취‧등록세 인하 등 세제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며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해 달라는 업계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협회측에서 신 훈 협회장과 이종수 수석부회장(현대건설 사장), 경재용 부회장(동문건설 회장)이 참석하여 건교부 주거복지본부 관계관과 최근 주택·부동산 현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및 건교부에 제출한 정책건의서는 크게 중점정책과제와 일반건의 과제로 구분된다.

건의서에서는 ‘주택시장의 정상적 작동을 위한 12가지 중점정책과제’로서 ▲지방 부동산경기 회생 위한 특단대책 ▲공공과 민간부문 역할 구분 명확화 ▲민간부문의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내역공시제 폐지 ▲실수요자의 주택대출규제 대폭 완화 ▲전매 제한기간 및 재당첨제한기간 폐지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및 주택투기지역 전면 해제 ▲재개발‧재건축사업 덩어리 규제 전면 정비 ▲미분양 주택 해소방안 ▲용적률 규제 완화 ▲보유‧거래 원활화를 위한 조세제도 개선 ▲택지공급 활성화 방안 ▲민간부문에 적용하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폐지를 요청했다.

또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불합리한 9개부문 96가지 일반건의과제’로서 ▲주택건설사업계획 부문에서 분양가상한제상의 민간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현실화 등 20가지 ▲분양ㆍ공급 부문에서 민영주택의 주택공급제도 개선 등 10가지 ▲사용검사부문에서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개선 등 4가지 ▲공동주택관리부문에서 공동주택의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효력 강화 등 5가지 ▲재개발‧재건축부문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요건 완화 등 18가지 ▲택지부문에서 택지개발지구의 공동주택용지 분양조건 개선 등 16가지 ▲건축부문에서 소비자 만족도 우수업체 선정방식 개선 등 16가지 ▲임대주택부문에서 임대주택관련 회계제도 개선 등 3가지 ▲주택세제 부담금 부문에서 신규주택 입주자의 취등록세 부담 완화 등 4가지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 주택시장은 청약률 ‘제로(0)’ 아파트의 속출과 신규 미분양주택 적체, 준공 후 미분양과 미입주 누적 및 전반적으로 거래심리가 냉각되는 등 사실상 붕괴에 직면하고 있다”며, “새 정부의 자유시장 경제원리를 존중하는 정책 추진에 따라 정상적인 시장 기능이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길 기대하며 '주택시장 정상적 작동을 위한 정책과제' 건의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