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5년 실형] 與 “‘법원 판결 존중…‘유전무죄, 무전유죄’ 사라져야”

“법은 누구에게나 어떠한 차별 없이 공정하게 적용돼야”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데 대해, 일단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한 사법부의 냉철한 판결을 국민과 함께 존중한다”면서 “이 부회장은 법과 원칙에 따른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그동안 이 부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말 바꾸기와 변명으로 국민 정서와는 먼 행태를 보였다”며 “하지만 재판부는 결국 뇌물죄, 해외재산 도피 등을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이 부회장이 먼저 할 일은 국민께 사과하는 것”이라며 “법률적인 기교는 그만두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촛불 시민혁명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이자 특권과 정경유착 등이 사라지는 공정한 국가사회를 다시 건설하라는 요구였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사라져야 하고, 법은 누구에게나 어떠한 차별 없이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