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저출산 해결, 비정규직 해소가 출발점”

(연합뉴스)

박능후<사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을 위해 우리 사회가 꼭 풀어야할 문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 근처 음식점에서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젊은 부부가 아이를 안 갖는 건 직장, 거주지 불안"이라며 ""비정규직은 단순히 고용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그동안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효과가 없었다는 데 동의하며 "너무 지엽적인 부분에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주축이 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지엽적인 정책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못 갖고, 안 갖는 근본적인 문제를 보고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복지재원 마련에 대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30조6000억은 이미 예산 당국과 협의가 돼 재원 조달 계획이 짜여 있다"며 "지금까지 잘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급속한 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것은 50대 중반에 직장을 떠나야 하는 현재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나이 든 사람도 건강하면 얼마든지 일할 수 있고, 다시 정년을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등 미래의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복지 확대를 위한 별도의 증세 계획은 없을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주세 인상, 싱글세 등 패널티 성격의 조세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129개 기업에 대해 법인세 인상을 추진중인 것외에 증세 계획은 없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프로그램에도 증세가 들어있지 않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의료계에서도 반발하지 않을 것"이라며 "수가 관련해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말했다.

궐련형 전자담배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유해성 자료를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