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예산안] 중기부 8.6조원 편성…창업‧벤처에 방점,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강화

내년 중소벤처기업부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소폭 증가할 예정이다. 4447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창업‧벤처 부문이 가장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 정부 예산안이 올해 본예산 8조5367억원에서 0.5%, 426억원 증가한 8조5793억원으로 확정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전체 예산안 대비 2.0%에 해당한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국정 과제 추진을 위한 창업활성화, 동반성장, 소상공인‧전통시장 혁신성장 지원 및 중기부의 부 승격에 따른 정책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총지출 8조5793억원 중 일반예산은 지난해 대비 1.6% 증가한 2조2631억 원, 기금은 전년 대비 0.1% 증가한 6조3162억 원이다. 중진기금은 전년에 비해 3.9% 증가한 4조3828억원, 소진기금은 7.5% 감소한 1조9333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기관운영비(2593억원)와 기금차입금 이자상환금(3342억원)을 제한 사업성 예산(기금 포함)은 총 7조9858억원이다. 정책자금(융자)은 5조2675억원, 창업‧벤처 예산은 4447억원(2017년 4190억), R&D 역량강화 예산 1조1933억원(2017년 9992억), 소상공인‧전통시장 예산 5216억원(2017년 5077억), 국내외 판로지원 2096억원(수출지원 1863억원, 국내판로 233억원), 그 외 조사연구, 금융지원, 동반성장, 인력, 지역경제 등의 항목에 3491억원이다.

▲2018년도 중기부 정부 예산안(자료제공=중기부)

구체적으로 중기부는 내년도 창업‧벤처 분야 정책 강화에 방점을 둬 창업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창업성공률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 지원에도 힘쓴다.

중기부 관계자는 “내년도에는 창업·벤처 정책을 강화했고 소상공인 정책 보완에도 방점을 뒀다”며 “소상공인 예산이 다소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것은 올해 하반기 추경을 고려해 내년도 융자를 다소 조정한 데 따른 것이고, 시설현대화를 비롯한 경상 사업들은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창업성공률 제고를 위해 성장단계별 창업‧벤처 인프라 확충의 일환으로 내년도에 신규로 349억2000만원을 투입해 소상공인과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는 시제품제작터를 75개소 구축할 계획이다.

또 창업 플랫폼을 확대하고 기술창업를 활성화하기 위해 팁스(TIPS) 프로그램을 확대하고('17 150개팀 → '18안 284개팀), 사내창업 및 분사(spin-off) 지원을 통해 창업성공률 제고할 계획이다. 시니어 창업과 재창업 지원금도 내년도 각각 119억원, 150억원으로 전년보다 확대된다.

소상공인 부문에서는 소상공인 조직화․협업화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 확충에 들어간다. 생계형 소상공인 업종을 중심으로 협동조합 지원을 308억원(2017년 244억원)까지 확대한다. 또 매출액에 따라 원리금 상환 규모를 결정하고 사후관리 컨설팅도 지원하는 2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상생자금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12억5000만원을 투입해 일정소득 이하의 1인 영세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 가입시 보험료의 30%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고, 임금근로자 전환과 특화ㆍ비생계형 업종 전환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들이 원부자재 공동구매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안정적인 원부자재 수급체계를 갖추게 하기 위해 ‘공동구매 전용보증’을 신설해 연간 900억원의 공동구매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확정된 정부안은 내달 1일 국회에 제출된 후 연말께 국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