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예산안] 한국판 ‘아난딸로’ 본격 시작...유기동물 입양 비용 지원

격오지 부대에 ‘독서카페’ 설치…장병들에게 ‘바디워시’ 지급

폐교를 리모델링해 예술 교육을 지원하는 핀란드의 ‘아난딸로(Annantalo Arts Center)’사업이 국내에도 도입된다. 유기 동물을 분양받는 경우 예방접종비 등 입양 비용 일부가 지원된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8년 예산안’에는 다양한 이색사업이 포함됐다. 우선 내년부터 지역 유휴공간을 활용해 문화예술 교육 공간을 조성하고, 아동ㆍ청소년 대상 창의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사업에는 60억 원이 배정됐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문화 공약이기도 하다.

약 17억 원을 투입해 GOP(일반전초)나 해안소초 등 격오지 부대 989개소에 ‘독서카페’ 설치를 완료한다. 장병들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개인용품으로 바디워시가 신규로 추가 보급된다.

또한, 내년 예산안에는 7억5600만 원을 투입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ㆍ유기동물을 분양받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50%를 최대 2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질병진단키트, 예방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등 비용 지원으로 유기동물 분양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 상태의 수사단계에서부터 공판 단계까지 동일한 국선변호인에게 무료 변호를 받는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현재는 영장 발부 후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고, 법원이 공판 기일을 잡으면 피의자는 피고인 신분이 돼 국선변호인에게 사건을 맡길 수 있다. 매년 하반기에는 ‘올해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국선 변호의 질적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내년부터 소득 있는 기초수급 청년도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앞으로 저소득층 청년이 청년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한 경우 근로ㆍ사업 소득 중 10만 원을 생계급여 소득에서 공제하고, 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배인 월 평균 30만 원을 추가 매칭해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3년 정도가 지나면 해당 청년은 15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기재부는 청년 수급자의 자산 형성과 탈수급을 위한 이 사업에 140억 원 가량을 배정했다.

만 11~18세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 위생용품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에는 32억 원이 책정됐다.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지급하는 ‘아빠휴직보너스제(아빠의달)’ 상한액이 모든 자녀 대상 2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2059억 원이 증액됐다.

아울러 축산물의 산지·도매·소매 가격을 수집·제공할 수 있는 축산물 온라인 가격비교 시스템(고기넷)을 7억8200만 원을 들여 구축한다.

‘2020년 자율주행차 조기 상용화’ 목표 달성을 위해 자율주행차 주행데이터 공유센터 등 주행데이터 수집·공유 시스템과 웹사이트 개발에 1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