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예산안] 복지부 예산 64.2조... 아동수당 1.1조·기초연금 9.8조

2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내년도 보건복지 예산은 64조2416억 원이다. 올해 57조6628억 원보다 11.4% 늘어났다.

2018년도 복지예산에는 기본소득 보장 강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확충, 출산·육아 단계별 지원 등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초연금 인상에 9조800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기초연금은 내년 4월부터 현행 월 20만 원에서 월 25만 원으로 늘어난다. 지원대상은 498명에서 517만 명으로 늘어난다.

장애인 연금은 월 20만6000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지원대상은 35만2000명에서 35만5000명으로 늘어난다.

내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에는 1조1000억 원이 배정됐다.

노인일자리는 현재 43만7000개에서 51만4000개로 7만7000개 증가한다. 공익활동비는 현행 22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인상된다. 예산은 6348억 원이 배정됐다. 복지형 청년장애인 일자리는 9000명에서 1만 명으로 확대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올해 3219곳에서 3669곳으로 450곳 늘어난다.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시 지원액도 4억2000만 원에서 7억84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비율이 5%포인트 늘어나고 시간제 돌봄지원 시간도 연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늘어난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과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10월부터는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일하는 생계급여 청년 수급자를 대상으로 청년희망키움통장을 신설해 탈수급을 지원한다. 근로소득 중 10만 원을 생계급여 소득 반영에서 공제하고 정부에서 월 30만 원을 추가 매칭해 3년 이내 15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치매안심센터 252개소와 치매요양시설 192개소 등 치매국가책임제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약 3500억 원이 투입된다.

저소득층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4대 중증질환에서 전 질환으로 확대함에 따라 예산도 178억 원에서 357억 원으로 늘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신설에 따른 인건비 등 필요경비 54억 원을 배정했다.

전병왕 정책기획관은 “사람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새 정부 국정철학에 따라 포용적 복지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