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탈원전 단계적 추진…하반기 新통상정책 수립

미래에너지로 전환 통해 2022년까지 7만7000개 일자리 창출

산업통상자원부가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등 원전 감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자유무역협정(FTA) 양적 확대 중심의 통상 정책에서 탈피해 신(新) 통상정책을 하반기 중 수립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2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핵심정책토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산업부는 이날 기존의 수급안정ㆍ저렴한 에너지 공급 중심(경제급전) 에너지 정책 방향을 국민안전ㆍ쾌적한 환경을 균형있게 고려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겠다고 보고했다.

우선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등 원전 감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기존 원전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업계 지원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폐기물 중심이었던 신재생에너지 보급 분야를 태양광ㆍ풍력 등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외부 사업자 중심에서 지자체와 주민 참여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방식도 사업자 개별적 입지에서 계획입지를 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노후 석탄발전(7기) 조기 폐지하고, 환경설비 개선 등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2030년까지 50% 감축키로 했다.

문재인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전력 생산 비중을 20%까지 늘리겠다고 공약한 상태다.

신규 석탄발전소 추가 진입을 금지하고 건설중인 석탄발전소는 청정 LNG발전소로 전환을 적극 추진한다.

산업부는 "미래에너지로 전환을 신재생에너지, 신 비즈니스, 원전해체 산업 등 미래에너지 산업 육성기회로 적극 활용하고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7만7000개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보호무역주의에도 적극 대응하고, 전략적 경제협력을 강화한다.

미국의 한미 FTA 개정 요구에 대해 한미 FTA 효과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당당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미국 업계와 의회, 주(州)정부 등을 대상으로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중국에 대해서는 정부ㆍ지자체ㆍ민간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양국 경제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고, 무역보험ㆍ관광기금 지원 등 피해 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한중 산업협력단지, 제3국 공동진출 등 양국의 관심 분야 중심으로 한중 협력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 한중 FTA 이행위원회를 개최하고, 한중 FTA 서비스ㆍ투자 후속협상이 개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아세안(ASEAN), 인도, 유라시아 등 거대 신흥시장과의 전략적 경제협력을 통해 시장을 다변화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을 늘린다.

산업부는 "그간 FTA 양적 확대 중심의 통상정책에서 농어업인, 중소기업, 영세 소상공인 등의 이익을 포용하는 신(新)통상정책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통상교섭본부를 중심으로 통상 현안 대응역량과 대국민 소통ㆍ서비스 기능을 대폭 강화해 하반기 신 정부에 맞는 새로운 통상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