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농식품부 먹거리 안전사고 터질때마다 미봉책에 그쳐” 질타

농식품부ㆍ해수부 대통령업무보고…해운산업 산자부와 해수부 협력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핵심정책토의에서 웃옷을 벗고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의 안전한 식탁을 책임져야 하는 부처다”며 “안타깝게도 먹거리 안전사고가 잊을 만하면 터지고, 그때마다 내놓은 대책은 미봉적인 정책에 그치고 있어서 국민의 불안감을 근본적으로 해소 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농식품부·해양수산부 대통령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하며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눈높이가 높은 것에 비해 정부의 대처가 안일하지 않나 되돌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제는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짚어보고 근본적으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며 “특히 축산물 안전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는데, 열악한 공장형 밀집 사육 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가축질병 억제와 축산물 안전 확보도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또 문 대통령은 “동물 복지형 축산이 시대적 추세가 되고 있는 만큼 얼마나 많이 생산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키우고 생산하느냐로 축산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농업인들의 어려움에 대해 문 대통령은 “생명산업인 농업이 홀대받은 나라가 선진국이 된 사례는 없다”며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일자리와 기회 창출을 위해 역량을 쏟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해수부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해운산업은 우리가 충분히 역량을 가지는 분야이지만, 지금 과거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며 “해수부가 위기 극복과 함께 글로벌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해운과 조선 간의 상생 등 새로운 성장 도약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해 나가야 한다”며 “특히 해운업과 조선업은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연계해야 하고, 경기를 살리면서도 서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해운업은 해수부로, 조선업은 산자부로 소관이 나뉘어 있어도 해운과 조선의 상생을 위해 산자부와 협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바다는 안보이고, 경제이며 민생이다”고 말했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해수부와 해양경찰청에 주변국의 해양영토 침범과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강력 대응, 수산업 진흥·육성에 노력해 줄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