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견제’ ‘정책제안’…野, 각양각색 정기국회 전략

한국당 ‘5대 新적폐’ 프레임…국민의당, 선명성·代案 제시…바른정당, ‘중점法案 101’ 존재감 부각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 개회일인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복도에 계류중인 법안들이 쌓여있다. 이날 부터 100일 간의 열리는 정기국회는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입법안, 내년도 예산안 등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가 1일 개막했다. 1995년 제14대 국회 이후 처음으로 원내 4당 체제로 운영될 이번 9월 정기국회는 시작 전부터 정당 간 합종연횡을 예고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출범 첫해의 정책 드라이브 공조를 위해 온 힘을 쏟을 전망이다. 이에 맞서 야당은 공통으로 정부·여당의 독주를 막으려고 반대 기조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 3당이 지향하는 정치 성향이 다르고, 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정당별 이합집산이 불가피해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운 정기국회의 모습을 띨 전망이다.

원내 107석을 확보한 자유한국당은 ‘원내 제1야당’에 걸맞은 대여(對與) 공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전날 저녁 의원총회에서 “우리 야당에는 정기국회가 꽃”이라며 “야성이 넘치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준비를 잘해서 매섭게 정부·여당을 질타해 주시고, 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프레임에 맞서 ‘5대 신적폐’ 카드로 응수할 예정이다. 이는 안보, 경제, 좌파, 졸속, 인사 등 5개 분야를 적폐로 규정하고 이를 정기국회에서 질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경제 분야에선 공무원 증원과 아동수당 확대, 최저임금 관련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못 박고, 이를 저지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가 ‘선명한 야당’을 당 기조로 내건 만큼 보수야당 못지않은 공세를 퍼부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지난달 30일 연찬회에서 “내년도 예산에 대한 대안을 만들고,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과 무능한 외교를 국민에게 보여줄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경제 분야에선 ‘중부담·중복지’ 정책 재원 마련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아울러 국민의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헌 화두를 선점하기 위한 활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싱크탱크 격인 국민정책연구원은 전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정치 개혁은 우리 당의 최우선 과제이므로 당장 9월 정기국회부터 화두를 던져야 한다”며 당에 선거구 개편과 대통령 권한 축소 안을 담은 개헌안 마련에 전력을 다할 것을 제시했다. 나아가 개헌안 추진을 위해서 정의당과 바른정당과의 연대도 주장하고 있어 향후 공조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바른정당은 창당 후 처음 맞이하는 정기국회에서 정책정당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낼 방침이다. 당은 전날 ‘정기국회 중점법안 101’ 계획을 발표했다. 당은 ‘문재인 정부 독단방지’ ‘살맛 나는 대한민국 만들기’ ‘국민과 함께 만드는 민생 법안’을 입법활동 3대 목표로 내걸고 총 101개 입법실천 과제를 이번 정기국회 중점 법안으로 추진키로 했다. 주요 입법과제는 국가 안보와 경제 활성화, 창업 등 보수 가치를 지키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