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고속도로 투자비 35.2% ‘묻지마 투자’…예타 상관없이 투자 이뤄져”

“1999년 이후 13조 9250억…‘비용-편익’ 따지지 않아”

(뉴시스)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묻지마 투자’가 무려 14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타당성 조사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 재정투자의 29.2%, 민자적격성 조사대상인 민간투자의 경우에는 무려 89.4%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투자가 이루어진 것이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3일 “예타 제도가 도입된 지난 1999년 이후 사업이 추진된 전국 고속도로 27개 노선 가운데 11개 노선에서 비용편익분석(B/C) 값이 1 이하로 산출돼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4개 노선은 이미 개통돼 운영 중인 상태이고 나머지 노선도 여전히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11개 노선의 사업비만 13조 925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포항-영덕(B/C=0.33) △포항-광양(B/C=0.5) △안동-영덕(B/C=0.56) 순으로 비용편익분석(B/C) 값이 낮았다. 이들 도로는 B/C 값이 터무니없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개통이 되었거나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B/C 값이 1 이하인 11개 노선 가운데, 서울-문산(B/C=0.69) 등 민자전환 된 4개 노선을 제외하고 재정으로 투자하는 7개 노선의 사업비만 10조3866억 원에 달했다. 이들 7개 노선 사업비가 전체 재정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2%에 달했다.

민자로 전환된 사업의 경우에도 4개 노선에서 사업비는 3조 5384억 원에 달했다. 이들 4개 노선이 전체 민간도로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89.4%에 달했다.

김 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는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도입된 제도”라며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결정이 반드시 경제적 타당성만을 기반으로 하기보다 지역균형발전 등 정책적 고려를 포함하고는 있지만, 예타 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개통했거나 공사에 들어가는 등 사실상 사업이 개시된 경우가 1/3에 달하고 있어 제도도입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