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은행 연체가산금리 손 본다”

금융업 소비자 중심으로 개편할 것

정부가 금융산업을 소비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이와 함께 금융업 진입 장벽을 낮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생산적 금융과 서민 금융을 양대 축으로 금융제도 전반을 전면 개편하는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일 “금융사가 고객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영업관행을 소비자 중심으로 개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은행의 연체 가산금리는 해외에 비해 높게 소비자에게 부과돼 왔다. 하지만 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이에 대해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연내에 연체 가산금리 체계 전면 개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 최 위원장은 소비자의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도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의 주요 과제로 꼽았다.

금융시장의 공정질서 확립도 금융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 정부가 강조하는 과제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 부문 경제민주주의 과제 추진을 전담하는 조직을 올해 중 구성해 운영할 게획이다. 이 곳에서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금융위는 또 자본시장 혁신을 위해서 혁신기업에 자본공급, 투자자 중심의 자산운용업 체계 개편, 주가조작 행위 과징금 신설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전날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관련해 4일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24시간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시장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24시간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4시 은행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국내 은행 외화 유동성 점검회의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