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정부 노동정책 1순위는 '일자리 창출'

대기업은 새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둬야 할 노동정책으로 '일자리 창출'을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2일 회원사 인사 노무 담당 부서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8년 노사관계 전망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응답기업 가운데 27.2%가 '새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둬야 할 노동정책'으로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투자확대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같은 조사결과는 투자활성화를 위한 새 정부 측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25.6%)와 '노사관계 안정'(15.2%) 등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지난 몇 년 간 노동계의 가장 큰 화두였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의 처우개선'(29.1%) 또는 '정규직 전환'(22.9%)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 기업 중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작년의 조사와 비교하면 '정규직 전환'을 대응책으로 내놓은 기업의 비율은 9.7%포인트 높아졌으나 '비정규직 축소'로 대응하겠다는 기업은 8.6%포인트 감소했다. '현재의 인력관리 시스템을 유지하겠다'는 기업은 31.4%, '비정규직을 축소하겠다'는 기업은 14.9%를 각각 차지했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작년에 비해 '정규직 전환' 응답 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 축소' 응답이 감소한 것은 기업의 비정규직에 대한 대응에 변화가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비정규직법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상관없다'는 응답이 58.8%로 압도적인 가운데 '부정적'(26.5%)이라는 응답이 '긍정적'(14.7%)이라는 응답의 2배 가까이에 달했다. 작년 조사에서는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52.6%,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9.9%였다.

작년과 비교한 올해 노사관계 전망은 비슷할 것(41.1%)이라는 전망이 가장 높은 가운데 '불안할 것'(34.1%), '안정될 것'(24.1%)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노사관계의 긍정적 요인으로는 '국민여론 변화'(27.9%)와 '합리적 노사문화 확산'(20.9%), '노동운동 약화'(19.2%) 등의 순으로 지적됐고 불안 요인으로는 '비정규직 문제'(25.2%)와 '산별교섭'(17.0%), '노조의 과도한 요구'(14.8%) 등이 주로 꼽혔다.

올해 총선이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상관없다'고 전망한 기업이 56.3%로 가장 많았으나 나머지 기업들 가운데서는 '부정적'(33.3%)이라는 응답이 '긍정적'(7.4%)이라는 응답을 압도했다.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친노동계'였다는 응답이 70.9%로 '친경제계'(5.9%)라는 응답의 10배를 넘었다.

새정부 출범에 따른 노사관계 전망으로는 '정부 성향에 따라 결정될 것'(73.3%)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정부 성향과 무관하게 불안할 것'(13.1%)이라는 전망과 '정부 성향과 무관하게 안정될 것'(11.1%) 전망 순이었다.

이밖에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과제로 경제계는 '투명경영'(30.5%)과 '고용안정노력'(24.2%), 노동계는 '과도한 요구 자제'(40.5%)와 '정치파업 자제'(25.8%),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74.1%), '적극적 중재'(10.1%)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이번조사는 전경련이 지난해 12월 7일~17일까지 11일간 회원사 360개사를 대상으로 팩스, 이메일을 이용해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