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결국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DACA) 폐지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들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드리머(Dreamer)’로 불리는 DACA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으며 해당 결정을 5일 공식 발표한다고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만,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해당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유예기간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방침을 철회할 수 있으며 해당 결정은 유동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 안팎의 우려와 반발에도 드리머 제도 폐지 방침을 강행키로 하면서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DACA는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 입국한 청년에게 추방 걱정 없이 학교와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추방을 유예하는 제도다. 2012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부모를 둔 80만 명을 보호하고자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이 제도가 도입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아이들이라는 의미를 담아 이 제도를 ‘드리머’라고 불렀다.
트럼프는 지난해 대선 당시 DACA가 위헌적이라며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대통령 취임 이후 이에 대해 여론을 의식해 명확한 입장은 나타내지 않았다. 최근에는 “우리는 드리머를 사랑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여당인 공화당 내부에서도 DACA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아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의 장녀이자 대통령 자문 역을 맡은 이방카와 사위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도 DACA 제도 연장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드리머 제도를 폐지할 것이라는 소식에 400명이 넘는 미국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폐지를 반대하는 청원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CNN머니는 보도했다. 이민권 보장 시민단체 FWD.us를 통해 청원을 제출한 CEO 중에는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정보·기술(IT) 기업 외에도 베스트바이, 웰스파고, AT&T 등 주요 기업 CEO들이 대거 포함됐다. FWD.us는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가 공동 창업자로 이름을 올린 단체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