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2018년 공무원 증가, 증원 아닌 결원 보충”

“예산안에 반영된 중앙직·지방직 공무원은 현장 공무원 중심”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5일 2018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내년에 생활안전분야 현장 공무원이 느는 것은 증원이라기보다는 법정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결원을 보충하는 충원”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에서 이른바 공무원 증원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예산안에 반영된 중앙직·지방직 공무원은 현장 공무원 중심”면서 “이들이 법정 정원도 못 채우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이 치안·안전 등 필수 공공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역을 보면 파출소·지구대 순찰 인력 3500명, 군 부사관 4000명, 근로감독, 검열, 건설, 안전, 세관, 출입국 관리 등 6800명 등 현장 공무원이 대부분”이라며 “지방직 공무원도 소방, 사회, 복지 등 현장 중심 인력으로 충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축과 관련해서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이라는 비판이 있으나 SOC 예산과 보건예산 지출 상수가 동일하며 고용창출도 대형 토목사업보다 사회복지 서비스 투자가 훨씬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추미애 대표가 제안한 양극화 해소를 위한 범정부 기구에 대해선 “양극화 해소를 위해 양극화 해소법안은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고 양극화 평가지수 개발과 위원회 구성을 청와대·정부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