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대통령직속 ‘성평등위원회’ 출범 준비 본격화…전문가 중심 TF 구성

10월 중 설치·운영계획 확정…법령 제·개정 추진

정부가 대통령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출범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다.

여성가족부는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를 위해,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 (이하 성평등위원회 출범 준비 TF)를 구성하고 6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주요 국정과제인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성평등위원회 출범 준비 TF는 이숙진 여가부 차관을 단장으로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현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여성·가족정책연구원장, 김은경 한국 YWCA 연합회 성평등위원장,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김경희 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정책연구실장 등 행정·노동·성평등 정책의 분야별 민간전문가를 포함해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태스크포스는 성평등위원회의 주요 역할과 기능, 조직구조 뿐만 아니라 현 정부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할 성평등 목표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이번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0월 중으로 성평등위원회 설치·운영 계획을 확정짓고 법령 제·개정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그간의 저출산 정책, 고용 정책 등 정부정책에 성평등 가치가 실질적으로 내재화되어 있지 않아, 여성의 낮은 고용률, 성별임금격차, 비정규직의 여성화, 저출산 문제, 스토킹·데이트폭력 등의 문제가 지속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평등 가치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야 하며, 우선적으로 ‘성평등 정부’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여가부는 “신설될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가 전 부처 정책을 성평등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총괄·조정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함으로써 정부의 성평등정책 추진체계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