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노사정위원장, 중기중앙회와 상견례…“中企 지불능력 마련이 소득주도 성장 실마리”

최저임금ㆍ근로시간단축 등 중소기업 노동 현안 논의

▲왼쪽부터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사진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가 문성현 신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을 만나 상견례를 나누고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현안 등에 대한 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날 문 위원장은 경제단체 중 처음으로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을 만나 “노사정위원회 확대 개편 등 과제가 잘 해결돼 다양한 경제주체의 목소리를 아우르는 역할을 해달라”며 “중소기업계도 중기 일자리위원회 활동을 통해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겠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존 노사정위원회의 의제와 구성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사정위원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사회 각계각층이 합류한다. 노동자 대표는 비정규직, 하청, 청년, 여성 대표로 늘어나고 사용자 대표는 대기업, 중소기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현재 노사정위는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정부 측 각각 2명에 노사정위원장, 상임위원과 특별위원(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11명에 머문다.

노동계 출신인 문 위원장은 앞으로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 설립과 사회적 대타협을 내년까지 이뤄낸다는 새정부의 계획을 앞장서서 수행하게 된다.

이날 문 위원장은 노동 현장에서의 경험에 비춰 “자동차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에서 노동 운동을 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 중기가 갖는 지불 능력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면서 “지불능력에 한계가 있는 중소기업계와 자영업자들이 노동자에게 더 높은 임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경제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현 정부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회장은 “소상공인·자영업계와 중소기업의 30%를 차지하는 뿌리 산업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짚으며 “생계형 자영업자 비중이 27%로 정상적인 경제구조가 아닌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시행하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배석한 이흥우 부회장은 “금형이나 도금과 같은 뿌리산업은 상위 산업들의 기초가 되는데 인건비가 싸야 상위 산업들이 원가를 맞출 수 있다”면서 “대부분의 뿌리산업이 한계기업이고 근무 조건 열악해서 최저임금의 직격탄 맞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문 위원장은 중소기업계의 문제 의식에 동의하면서 ‘중소기업 노사는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에서 노사는 정부관계와 대기업 관계에서 더 큰걸 얻기 위해 손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중소기업 노사간 싸우지 마시고 사회적 대화의 틀로 끌어내 정부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하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먼저 나서지 않고 노사합의가 선결된 후 이에 따라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노사정위원회가 사회적 합의를 담아낼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협조하고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