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총재 “확장적 재정·통화정책 장기화시 재정건전성 저해·금융불균형 누적”

입력 2017-09-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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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경제의 도전과제로 성장의 패러다임 전환·경제의 리밸런싱·인구고령화 대응 꼽아

“재정과 통화정책의 확장적 운용이 자칫 장기화되거나 과도하게 되면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고 금융불균형을 누적시킬 수 있다.”

(한국은행)
(한국은행)
이주열<사진> 한국은행 총재가 7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호텔에서 열린 기획재정부-한은-국제통화기금(IMF)-피터슨연구소 공동 국제컨퍼런스 환영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중장기적 시계에서의 지속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통화·재정·거시건전성정책과 미시적 구조개혁정책을 조화롭게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아시아 경제가 도전해 나갈 과제로 세 가지를 꼽았다. 우선 성장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생산요소 투입에 의한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혁신에 의해 주도되는 질적 성장으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낡은 제도와 관습을 선진화하고 혁신을 자극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유인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연구개발(R&D) 투자를 활성화해 신기술과 신성장동력을 발굴해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의 리밸런싱 도모를 꼽았다. 수출주도 성장에서 수출과 내수간 균형잡힌 성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내수 확대를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도가 높은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을 적극 육성해 성장, 고용, 내수 간 선순환구조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인구고령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시아의 경우 인구고령화 속도가 빠른 데다 고령화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며 “고령자는 물론 청년, 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가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노동관련 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출산율 제고를 위한 사회·교육정책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지난 반세기동안 아시아 경제가 이뤄낸 놀라운 성과에 안주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아시아 경제가 직면한 과제들은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도전이지만 경각심을 갖고 대비해 나간다면, 특히 역내 국가들이 공동으로 협력해 나간다면 또 다른 도약의 기회를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 국제컨퍼런스는 ‘아시아의 지속성장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7일부터 양일간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크리스틴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 IMF 총재를 비롯해 아담 포슨(Adam Posen) 피터슨연구소장과 주요 아시아국가 정책담당자 및 국내외 석학 40여명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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