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파워 엘리트] 文대통령 정책 책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복지정책 수장 변신

싱크탱크 ‘담쟁이포럼’ 초기 멤버…“포용적 복지국가 밑그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보건·의료 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을 이끌 첫 수장은 30여 년간 사회복지 분야를 전공한 학자 출신의 박능후 장관이다. 사회복지 관련 업무와 연구에 오랫동안 종사해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최저생계비 등 문재인 정부의 산적한 복지 현안을 풀어갈 적임자라는 평을 듣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성장-고용-복지’를 골든 트라이앵글(Golden Triangle)로 구축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세운 만큼 복지부의 위상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한층 강화됐다. 현재 복지부는 저출산 극복과 일자리 창출, 사회보장성 강화, 치매국가 책임제 기반 마련 등 산적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 내년도 복지 관련 예산을 전체 지출 예산의 3분의 1이 넘는 146조 원을 배정하며 힘을 실어줬다.

박 장관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일하면서 건강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양한 복지제도에 관여했던 점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다. 박 장관은 취임 일성에서 “향후 50년 포용적 복지국가를 완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복지정책에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생계비·실업 등 사회복지 전문가 = 경남 함안 출신인 박 장관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를 받았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박 장관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18년 동안 일했다. 책임연구원 등을 시작으로 사회보장연구실장까지 맡았다. 1980년대는 건강보험, 1990년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2008년에는 근로장려세제 도입에 참여하는 등 굵직한 사회복지 정책들을 기획하고 개선하는 데 참여해 보건복지 분야의 정책적인 이해도가 높다.

이후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옮겨 사회복지대학원장을 역임했다.

활발한 사회활동도 이어갔다.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장,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전국 사회복지대학원장 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2012년부터 문재인 대통령 정책 책사 = 박 장관은 2012년 18대 대선 때부터 문 대통령 정책자문 역할을 수행해 왔다. 박 장관은 2012년 5월 창립돼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담쟁이포럼’의 초기 구성원이다. 그는 2013년 2월에 창립한 문 대통령의 정책자문그룹인 ‘심천회’에서도 활동했다.

심천회는 문 대통령이 당 대표로 출마한 2015년 ‘정책공간 국민성장’으로 확대됐다. 정책공간 국민성장은 2016년 12월부터 새로운 정책공약을 내놓으며 조기대선에 출마한 문 대통령의 브레인 역할을 했다.

2017년 4월 13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경선 경쟁자였던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과 경선 중도 포기한 박원순 서울시장, 김부겸 의원의 가치와 정신을 하나로 모은 정책 싱크탱크 ‘민주정책통합포럼’이 출범했는데, 이때 박 장관은 상임위원으로 참여했다.

박 장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도 인연이 있다. 박 장관의 부친이 노 전 대통령의 초등학교 시절 선생님이다. 이 같은 인연을 바탕으로 박 장관은 ‘10권의 책으로 노무현을 말하다’라는 저서를 공동 집필하기도 했다.

◇“포용적 복지국가 근간 닦겠다” = 박 장관은 취임식에서 복지와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포용적 국가’의 근간을 닦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포용적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건전한 시장체제와 튼튼한 사회 안전망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이제 복지부는 그간의 ‘선(先)성장·후(後)복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복지와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큰 틀과 세부 전략 수립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와 아동수당 도입,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보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동시에 비정규직 해소 등 건전한 시장체제 구축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사회정책을 주도해 나가는 부처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최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그동안의 저출산 대책을 실패했다고 평가하며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비정규직 해소’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956년 경남 함안 출생 △부산고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정치학 석사 △미국 캘리포니아대 사회복지학 박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장 △경기대 사회복지대학원장 △한국사회보장학회장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