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백 여가부 장관 "청소년 폭력문제…처벌 위주로만 논의해서는 안 돼"

7일 오후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관련 대책회의…소년법 개정 논의

▲고이란 기자 photoeran@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최근 부산과 강릉, 아산에서 잇따라 발생한 청소년 폭행 사건에 대해 “청소년 폭력문제가 처벌 위주로만 논의해서는 안 된다”며 “피해청소년은 물론 가해청소년들이 우리사회에서 어떻게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하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돕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7일 오전 서울정부청사 여가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소년 폭행사건이 연일 발생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상황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려면 교육부, 법무부와 함께 논의해야 할 사안”고 밝혔다. 이어 “피해 청소년과 가해 청소년 모두 위기청소년이다. 여가부는 위기청소년 문제가 사각지대 없이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기 발굴하는데 힘쓸 것”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이날 오후 2시 교육부 주관으로 여가부와 법무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참석하는 대책 회의가 처음으로 열린다. 청소년 강력범죄 대응방안과 소년법 개정 문제에 대해 논의 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소년법 폐지 여론에 대해 “결론을 가지고 접근하려고 하지 않는다. 청소년 강력범죄가 처벌위주로만 논의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점점 잔혹해지는 청소년 강력범죄가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선 “새로운 폭력 현상들은 기존에 알고 있는 위기 청소년 문제와 결이 다르다. 심리학적 분석도 필요하고 대응방안은 대책회의를 통해서 논의돼야한다. 신종 청소년 폭력의 특징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정 장관은 “가정과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지원 대책도 필요하다. 소년원이나 취업사관학교 등을 방문해보면, 가해 청소년이 직업 훈련을 받고 사회에 잘 적응해 성장한 사례들을 확인하고 있다”며 “가해청소년들이 사회에서 잘 통합되고 자기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여가부는 청소년 전화1388 문자상담이나 사이버상담, 찾아가는 청소년 거리상담 운영 예산을 단계적으로 늘려 위기청소년 문제를 조기발굴하고 예방해,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힘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