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민간 최흥식호 금감원 과제는..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임기를 시작했다. 최 원장은 취임식에서 주어진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의지를 보였다.

최 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담할 자문 기구(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원장 직속으로 신설할 것”이라며 “금융권 전 권역에 대한 주요 감독 제도의 시행에 앞서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제도의 적정성을 중점으로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사와 제재는 불필요한 관행을 개선하되 부당 행위는 엄중히 처리해 금융 질서를 확고히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첫 민간출신 원장의 취임으로 금감원 안팎에서는 우려와 기대가 공존한다.

최 원장 앞에는 내부 결속 다지기, 검사·제재 개혁,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했다.

최 원장은 어수선한 내부 조직을 추스르면서 검사·제재 시스템 개선을 동시에 이뤄나가야 한다. 더불어 금융위원회와의 미묘한 관계를 잘 풀어 금감원의 대외적인 위상도 높여야 할 상황이다.

최 원장은 금감원 노동조합과의 마찰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감원 노조는 최 원장의 내정 유력설이 나오자 “하나은행이 최순실과 정유라의 불법 지원에 대한 검사 결과도 발표되지 않았는데 하나금융 사장 출신을 금감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폐청산인가”라고 반발했다. 이어 “감독기구의 독립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최근 불거진 변호사 채용 비리와 임직원들의 부적절한 주식투자, 음주운전 적발 등으로 떨어진 직원들의 사기를 시급히 끌어 올려야 한다.

‘금융 검찰’로 불릴 만큼 금감원이 보유한 막강한 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검사·제재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하는 것도 숙제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의 지나친 자료제출 요구와 잦은 검사로 금융회사들의 자율성을 억압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종합검사를 폐지하는 등 현장검사를 줄이는 대신 중대한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감독 방향을 정립해왔다.

최 원장은 내년 하반기부터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 등에 대한 준비도 해야 한다.

최 원장은 1998년 금융감독위원회 시절 통합 금융감독기구 설립의 산파 역할을 한 인물이다.

이번에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에 포함된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주요 골자는 금감원의 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설립해 이른바 쌍봉형 감독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금감원 개편 방안은 금융위원회의 감독 부문을 떼어 내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처럼 내부 의사결정기구로 설치하고,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 기능만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