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술핵 재배치, 북핵 위험성 감소 효과 없어…우리 운명을 남의 나라에 맡기지 말라"

(이동근 기자 foto@)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속되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거론되는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북핵 위험성 감소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영길 위원장은 11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30분이면 도달하고 괌에서는 15분이면 도달한다"라며 "B-1B 전략폭격기가 출격하게 되면 2시간 이내에 다 도달하고 있어서 어떤 핵에 대한 억제전략은 이미 충분히 존재하는데 그 15분을 아끼고자 전술핵을 한국에 배치해서 수많은 관리비용이 드는 것은 반대"라고 언급했다.

이어 "나가사키, 히로시마 이후로 어떠한 종류의 핵무기도 사람을 상대로 실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도덕적 범죄 행위라고 생각한다"라며 "우리나라처럼 좁은 나라에 민간지역과 군사지역이 구분 안 되는 곳에 전술핵무기를 쓰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스스로 포기하고 북한의 핵을 용인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송영길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은 입만 열면 코리아패싱을 말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데 이렇게 전시작전권도 돌려받지 않겠다고 하고 대한민국 정부에 건의 하는 것이 아닌 미국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것, 이거야말로 코리아패싱이나 통미봉남 아니냐"라며 "우리 정부의 입장은 전술핵을 들여와서 더 한반도에 핵무장을 집중해서 우발적 사고 위험을 높이고 이 문제를 악화시키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고 본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중요한 것은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아니라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라며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송영길 위원장은 "우리 재래식 무기에 대한 전작권 통제권도 스스로 없는 나라가 전술핵 무기를 가져와서 우리 운명을 남의 나라에 맡기려는 것이 과연 옳은 태도인지 궁금하다"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