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SS 기획] 기후재앙 잠재울 ‘脫탄소’… 트럼프 ‘NO!’ 해도 각국은 ‘GO!’

“온실가스, 온난화 주범”

‘파리기후협약 리더’ 프랑스 정부 “2040년 원유가스채굴 중단” 발표

트럼프 탈퇴선언에 우려 목소리 높았지만

獨 “2050년까지 신재생 80% 확대”英 40%日 23% 약속하며 “脫탄소” 한목소리

프랑스가 2040년부터 자국 영토에서 원유와 천연가스 채굴과 생산을 중단한다고 지난주 공식 발표했다. 프랑스 정부가 각료회의를 열고 자국에 있는 원유와 천연가스 유전 63곳을 2040년 전면 폐쇄키로 하는 법안을 의결한 것이다. 이 법안에는 셰일(퇴적암층)가스 탐사와 시추도 완전히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프랑스는 앞서 2040년까지 모든 경유·휘발유 차량의 국내 판매를 중단키로 한 바 있다. 또 화력발전소는 2020년까지 모두 폐쇄키로 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프랑스가 이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은 화석연료 의존을 줄이고 신(新)재생에너지 개발의 선봉에 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세계 각국은 받아들이고 있다. 프랑스 정부도 공식 성명을 통해 “2015년 체결된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기후변화 문제에서 프랑스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재생에너지가 우리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할 중요한 원천이라는 점을 절대 신뢰한다”고 발표했다.

화석연료를 배제하는 ‘탈(脫)탄소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는 프랑스만이 아니다. 프랑스처럼 화석연료에서 해방되는 시한을 정한 국가는 없지만, 세계 각국은 화석연료를 줄이는 대신 수력·풍력·태양광·바이오 등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점차 늘려가고 있다.

독일의 경우 현재 30%에 달하는 신재생에너지 의존도를 2050년까지 8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중국도 205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86%로 삼고 있다. 영국의 경우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가 전체 전력생산량 중 차지하는 비율을 40%까지 확대키로 했으며, 미국과 일본도 같은 기간까지 각각 25%, 23%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각국의 이같은 노력은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환경과 지구 생태계 교란을 초래, 막대한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온실가스가 남극과 북극 빙하를 녹여 해수면을 상승시키는 지구온난화를 초래하고, 기상재해를 일으키는 주범이라는 점은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최근 미국을 강타한 허리케인 하비와 어나, 남아시아를 덮친 홍수 등도 온실가스 증가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게 기상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199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된 온실가스의 폐해를 막기 위해 세계 각국이 그동안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은 아니다. 1997년 일본교토에서 열린 기후변화회의 당사국 총회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규약의 교토의정서’가 채택된 것을 시작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세계적인 협약·협정이 몇 차례 체결됐다. 교토의정서는 당시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6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선진국의 경우 2008~12년까지 1990년 배출 수준에서 최소한 5.2% 이상 줄이기로 약속한 협약이다.

하지만 각국의 견해 차이로 교토의정서는 목표 연도가 오기도 전에 유야무야됐다. 이후 체결된 협약·협정도 마찬가지로 각국의 이해관계 충돌로 제대로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 가장 최근에 맺은 국가간 협정은 ‘파리기후협약’이다. 영문으로 ‘Paris Climate Change Accord’로 ‘파리기후변화협약’이 공식 명칭이다.

2015년 12월 12일 파리에서 채택된 파리기후협약은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온도가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파리기후협약은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진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방안으로, 협약에 참여한 195개국 모두 감축 목표를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협약은 국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각 국가 스스로 정하는 ‘국가결정기여’ 방식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자발적으로 2025년까지 26~28%의 절대량 감축을 약속했고,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1990년 배출량 대비 40% 줄일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중국은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60~65% 줄이기로 했으며,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배출 전망치에서 37%를 감축키로 했다.

그러나 파리기후협약 역시 지난 6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탈퇴를 선언하면서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파리기후협약에 소극적이던 다른 나라들이 줄이어 탈퇴하는 도미노 현상뿐 아니라, 개도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데 지원할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기적인 결정에 대해 미국 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비난 여론이 거세고, 각국 지도자들이 협약 이행에 적극적이라는 점에서 이번 파리기후협약만큼은 성공할 것으로 점치는 시각이 우세하다. 프랑스 독일 영국 중국 등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점차 늘려가고 있다는 것이 이에 대한 근거다.

지구온난화에 맞서는데 드는 비용을 마련하는 채권인 ‘그린본드’ 발행이 줄을 잇고 있다는 점도 파리기후협약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애플이 올해 초 10억 달러의 그린본드를 조달하는 등 올들어 2분기까지 글로벌 그린본드 발행규모는 509억 달러(약 57조4700억 원)에 달한다. 현재 추세라면 연간 기준으로 사상 첫 1000억 달러 돌파가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지난 6월 산업은행이 전세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3억 달러 규모의 그린본드를 발행하기도 했다.

온실가스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나서는 것은 환경재앙을 예방할 뿐 아니라, 경제파급효과도 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5월 발표한 ‘기후변화 대응과 성장을 위한 투자’ 보고서에 따르면 파리기후협약이 제시한 목표의 절반을 달성하기 위한 투자를 집행할 경우 주요 20개국(G20)의 2050년 평균 경제성장률은 2.8%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한 효과까지 감안하면 친환경발전의 실질적 경제성장효과는 4.7%로 크게 높아진다. 또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의 보고서를 보면 세계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고용은 2012년 714만 명에서 2016년 982만 명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연평균 8.3%씩 성장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