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자율주행차량 육성 나서

신기술 차량 규제 대폭 완화...소비자단체 “안전 고려 않고 공공도로를 기업 실험실로 내준 격” 비판도

▲일레인 차오 미국 교통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미시간주 앤아버 미시간대학에서 자율주행차량 관련 안전 지침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율주행차량 육성을 위해 개발업체들이 규제에 발이 묶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일레인 차오 미국 교통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미시간대학에서 새 자율주행차량 안전 가이드라인 ‘안전을 위한 비전(A Vision for Safety)’을 발표하면서 주 정부에 자율주행기술 개발을 방해하는 일관성 없는 규정을 채택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차오 장관은 향후 수십 년 내에 교통 체계에 혁명을 일으킬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다른 경쟁자들을 제치고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려면 업계에 대한 규제가 가벼워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번에 교통부가 발표하는 것은 규제 문서가 아니라 지침 문서”라면서 “자율주행 기술은 완전히 새로운 영역이고 또 진화 속도 역시 너무 빨라 이 분야 종사자에게 가이드라인 정도만 제시하길 원한다. 미국의 상징인 창의력과 혁신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교통부가 내놓은 새 안전지침은 작년에 버락 오바마 전 정부가 내놓은 기존 연방 자율주행차량 정책을 보다 간소화하고 명확히 했으며 특히 미국 자동차 업계가 요구했던 규제 방식이 담겼다는 평가다. 예를 들어 오바마 정부에서는 연방정부의 승인이 필요했으나 이번 지침에 따르면 자율주행 개발 업체들은 자율주행 차량 테스트나 배치하기 전 연방정부의 승인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차오 장관은 연방정부 지침에 담긴 자율적 자체 안전성 평가 방침을 적시하며 주 정부에 이번 새 지침 항목을 법제화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그는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일관성없는 규제가 자율주행기술 개발을 방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차오 장관의 이번 지침 관련 연설은 의회에서 자율주행법(Self Drive Act)이 통과된 이후 나온 것이다. 해당 법은 매년 자율주행차량 10만 대에 승인을 내준다는 것이 골자로 이달 초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 상원으로 넘어간 상태다. 다만 하원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이날 가이드라인 발표에 자동차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으나 소비자 단체는 교통부가 안전보다는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춘 지침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컨슈머워치독의 존 심슨 개인정보보호 부문 책임자는 “이 지침은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는 자율주행기술 개발 업체들이 그들이 원하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로드맵이며 안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공공도로를 기업의 실험실로 내준 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