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김명수 통과 위한 조건부 협상 옳지 않아…인사에서 협치 어렵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인사 문제를 하나를 얻고 하나를 주고 이렇게 협상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날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해 청와대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안 통과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해 사실상 협상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전 의원은 “입법이나 정책에 대해서는 협치를 해야 하지만 인사 문제에서 협치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사에 대해서는 김이수 후보자가 적절하냐 또는 김명수 후보자가 적절하냐 이렇게 판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 “소신이라든지 철학, 법관으로서 그동안의 생활을 보면 대법원장 후보로서 충분히 자격을 갖추고 있다”며 야당이 제기하는 이념적 편향성 문제는 근거가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가 회장을 맡았던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전체 법관의 6분의 1 정도인 472명이 가입된 단체이고, 인권 관련 세미나 중심의 활동을 펼쳐왔기에 편향된 단체라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또 “(야당이) 좌편향 판결로 유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전교조 관련 판결인데, 이 판결은 최종심도 아니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서 효력 정지 신청을 인정해 준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환경미화원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것 또 참전용사에게 국가유공자 자격을 인정하는 등 소수와 약자를 위한 판결을 많이 했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박성진 후보자에 대한 여당 내 기류를 묻는 말에는 “오늘 (해당 상임위에서) 보고서 채택에 대해 논의할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