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개혁 “적폐청산” 對 “언론탄압”…3주 만에 되돌린 ‘수능개편’ 도마 위에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시행한다. 대학수학능력평가 개편과 공영방송 개혁, 복지 확대에 따른 재원 문제 등 각종 현안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이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을 상대로 교육·사회 정책을 중심으로 날 선 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당은 수능 개편과 공영방송 개혁 문제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재원 조달 방식과 저출산 문제 등에 대한 정부 입장 등에 대해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금의 중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수능 절대평가 과목 일부 확대 또는 전 과목 절대평가 중 한 가지 안을 확정하는 ‘2021학년도 수능개편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자 이 같은 개편안을 1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결국 수능 개편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갑작스러운 수능개편 발표로 국민적인 논란을 일으키더니 단 3주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라면서 “이는 사교육 폭발을 걱정하는 학부모들의 분노에 교육부가 무릎 꿇은 것으로 유예가 아니라 아예 백지화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역시 “수능은 국민과 수험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 제대로 된 정책을 내야 하는데 김 장관은 사과도 없이 ‘국민 뜻을 받아들여 수정했다’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수습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영방송 파업사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이 KBS와 MBC 경영진 교체와 관련해 방송사 내부 구성원의 퇴진 운동과 촛불 집회 개최, 야당 측 이사들의 개인 비리를 부각해 퇴출하자는 등 구체적 내용을 담은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야당은 ‘언론 탄압’을 외치면서 여당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적폐청산’ 기조하에 문화체육관광부의 블랙리스트 등 조사 진행 상황, MBC와 KBS의 총파업에 관한 정부 입장 등에 대해 질의할 전망이다. 민주당에서는 MBC 기자 출신인 박영선, 신경민 의원과 수학교육학 박사인 박경미 의원, 신창현, 전혜숙 의원이 질의에 나선다. 한국당에서는 이명수, 이우현, 이종배, 박완수 의원이, 국민의당에서는 정책위의장인 이용호 의원과 송기석 의원이, 바른정당에서는 의사 출신인 박인숙 의원이 출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