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검증 암초… “박성진 부적격” 소식에 中企·벤처인 ‘한숨’

중기부 장관 후보자 낙마 가능성에

최저임금 등 현안 쌓인 업계 발동동

‘일자리 컨트롤타워’ 동력상실 우려도

▲(사진=뉴시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의견을 받아 낙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갈 길이 바쁜 중기부가 또 암초를 만났다. 수장의 장기간 부재로 후속 인선과 정책 집행 등 중기부의 일정이 줄줄이 늦춰지면서 새 정부의 핵심 일자리 정책의 ‘콘트롤타워’인 중기부의 동력이 출범 초부터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박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했다. 청와대의 지명철회나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 수순이 예상되면서 중소기업계의 염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7월 말 출범한 중기부는 출범 50여일이 넘도록 지휘부가 공석인 상태다. 최수규 차관이 그동안 장관직을 대행해 왔지만 산적한 하반기 일정을 혼자 감당하기엔 힘이 부친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우선 장관 부재로 차관 이하 실장직들의 공석도 장기화되면서 최 차관을 뒷받침할 조직 자체가 미완성된 상태다. 중기부는 장관, 차관, 4실 체제를 갖췄으나 아직 4실 가운데 기획조정실장을 제외한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소상공인정책실 등 3개 실장이 결정되지 않았다.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새로 이관된 기술보증기금 등 중기부 산하기관과 관련 단체도 업무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를 찾아내고 규제를 개선하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자리는 지난 4월 이후, 중소기업 싱크탱크인 중소기업연구원 원장은 지난달 이후 계속 비어 있다.

중소기업계 수장이 팔을 걷어부치고 나서도 조정이 쉽지 않을 최저임금 인상과 근무시간 단축 등 시급한 정책 현안은 당장 논의조차 어렵다. 뿐만 아니라 이달 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비롯해 중소기업 기술 탈취나 대중소기업 상생 정책들도 일정 연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업계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장관이 없다 보니 국회에서의 예산이나 법안 협의가 여의치 않다”며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중소기업계 현안에 우리 목소리를 대변해 줄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업계 관계자는“중기부만 만들어 놓으면 뭐하나”라며 “소통 통로가 없어 문제 해결이 늦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박 후보자가 낙마하고 후임자를 찾지 못한다면 중기부는 추석 이후 예정된 국정감사도 수장 없이 치를 가능성이 크다. 새 후보자가 나오더라도 청문회 준비와 추석 연휴, 국감 일정이 지난 후 연말께야 중소기업 정책에 시동이 걸릴 전망이어서 관련업계의 한숨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