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수능·사드 등 ‘갈등과제’ 25개 총리가 집중 관리

국무조정실,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권익위 26일 반부패정책協 첫 회의

▲이낙연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K-9 자주포 화재 사고 희생자인 고(故)위동민 병장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공론화 등 국민적 갈등이 심화할 우려가 큰 25개 과제를 선정해 이낙연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

국무조정실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해결되지 않은 장기 갈등 사안 등을 중심으로 갈등과제 25개를 정해 집중 관리하겠다”며 “국민적 관심이 많고, 갈등 소지가 큰 이슈는 국무조정실이 총리를 보좌해 대책을 마련하고 갈등 해소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조실이 꼽은 과제는 △신고리 5·6호기 원전 공론화 △식품안전시스템 구축 △수능개편 등 교육 현안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관련 갈등 등이다. 국조실은 “사안별 특성에 맞게 공론조사, 시민배심원제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합의를 도출하는 모델의 적용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업무평가 시에도 부처별 갈등관리 노력 및 성과를 평가해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또 한국갈등학회로부터 올 12월까지 ‘국민참여 기반의 공정·투명한 갈등해결 시스템’ 연구용역 결과를 받아 갈등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국정과제 추진과 관련해선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가 6월 12일부터 총 11차례 주례회동을 갖고 긴밀히 논의해왔다고 전한 뒤 “반 년마다 주요 성과를 종합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매년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보고회 개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뒤이어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의 첫 회의를 열겠다고 보고했다. 참여정부에서 설치·운영되다 이번에 복원된 반부패협의회는 범국가 차원의 부패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이적행위로 지목한 방산비리 근절 등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회의 내용 등을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으로 부패 현안을 바로잡고 범정부적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시민사회단체, 경제단체 등 민간영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반부패 민관협의체도 구성해 민관협력형 부패방지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