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전국에 252개 치매안심센터 설치… 상담·검진·관리 통합 지원

복지부,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 발표

올해 12월부터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전국 252개 보건소에 설치되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상담· 검진·관리·서비스 연결까지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음달부터 중증 치매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10%로 경감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치매 국가책임제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직접 만들고 제안했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박 장관은 "인구 고령화와 치매인구의 폭발적 증가로 2016년 말 현재 치매 환자는 69만 명으로 추산된다"며 "2030년 치매 인구가 127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은 날로 깊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국가가 함께 하려 한다"고 전했다.

12월부터 전국 252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된다. 현재는 성루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47곳에서 운영 중이다. 치매 환자와 가족들은 1대 1 맞춤형 상담, 검진, 관리, 서비스 연결까지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은 상담, 사례관리 내역은 새롭게 개통될 ‘치매노인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전국 어디에서든 유기적, 연속적으로 관리된다.

센터 안에는 치매 환자 가족의 정서적 지지 기반이 될 수 있는 카페와 인지·신체 활동 프로그램으로 치매 환자의 초기 안정화와 악화 지연을 돕는 단기 쉼터도 마련된다.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치매 핫라인(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도 구축된다.

이상행동증상(BPSD)이 심해 시설이나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중증 환자는 '치매안심요양병원'에서 단기 집중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전국 34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 병동(병상 1898개)이 설치돼 있으며, 올해 12월 이후 79개 병원, 3700개 병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치매국가책임제 인프라 확충과 운영을 위해 올해 추경에서 2023억원을 이미 집행했다. 내년 예산안에도 3500억원을 배정했다.

신체 기능이 양호하다는 이유로 경증치매 노인이 장기요양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체계도 개선된다. 정부는 경증치매 환자까지 서비스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5등급을 확대하거나 6등급을 신설하는 방안을 놓고 등급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치매 의료비와 요양비 부담도 완화된다. 20~60% 수준이었던 중증 치매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다음달부터 10%로 인하된다.

신경인지검사 등 치매 진단을 위한 고가의 비급여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과 서비스도 대폭 확대,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가정에서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꼽혔던 기저귓값이나 병원과 달리 급여 적용이 되지 않는 시설의 식재료비도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다양한 사업들도 추진된다.

전국에 있는 노인 여가시설인 노인 복지관에서 미술, 음악, 원예 등을 이용한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66세부터 4년마다 받는 인지기능 검사도 주기도 2년으로 단축한다. 기존의 1차 간이검사를 거치지 않고 처음부터 15개 항목의 인지기능 장애검사를 실시한다.

복지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국가치매연구개발위원회'를 구성해 치매 조기진단과 원인 규명, 예측, 예방, 치료제 개발 등 중장기 연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치매정책 전담부서인 치매정책과를 두고 국고 재정을 투입하고 지역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다.